체육관·도서관 걸어서 10분 이내로… 생활SOC에 30兆 투입

국민 삶 제고, 균형발전 및 일자리 등 일석삼조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이 오는 2020년까지 추진된다.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5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그간 성장위주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민소득은 3만불 수준에 도달했으나 취약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인해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한 상황이었다.

3개년 계획은 과거의 사업추진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최소수준 적용, 지방주도-중앙지원 접근방법으로 기존의 사업추진방식은 중앙정부 중심의 칸막이식 공급체계로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개선했다.

이로인해 지자체는 주민들과 함께 창의성을 발휘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취사선택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국가최소수준에 못 미치는 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활SOC를 확충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고,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금년 생활SOC 예산을 전년 보다 약 50% 늘어난 8조 6천억원으로 증액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2022년가지 향후 3년간 총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지방비의 투자규모를 합하면 총 48조원 수준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우선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인프라 등을 위해 총 14조 5천억원,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총 2조 9천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총 12조 6천억원을 지원해 생활안전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다중 이용시설의 화재안전을 위한 성능 보강도 추진된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등도 추진된다.

노형욱 실장은 “생활SOC 3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육관, 도서관 등 필수시설은 10분내 접근이 가능해 지고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 중심의 생활패턴의 정착도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년간 생활SOC 확충과정에서 약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단계에서 약 2~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 2020년 예산요구단계에서부터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추진방식에 맞춰 각종 제도개선 과제들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