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검사 주장에 힘빠지는 검사 취지…은행·보험 지켜보기부동산·발행어음·ELS 등 사실상 전부문 검사…첫 타켓 피해야

  • 4년 만에 부활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증권업계도 금감원의 행보를 예의주시 중이다.

    다만 종합검사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금융사들까지 보복검사 이슈를 들며 오히려 금감원을 압박하며 힘을 빼는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어 증권업계에서는 태풍이 비껴가길 바라는 기대감도 엿볼 수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 및 은행권의 종합검사 대상을 확정함에 따라 증권사 종합검사 대상도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현재 시작 전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야심차게 부활시킨 종합검사가 정치권과 금융사들의 합동 공격에 시작부터 힘이 빠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근까지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종합검사에 자신감을 내비치며 즉시연금 사태로 갈등을 빚어 왔던 생보업계 선두인 삼성생명을 1순위로 일찌감치 점찍어왔다.

    그러나 정치권은 물론 보험업계의 즉시연금 사태에 대한 보복검사 압박 의혹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일자 금감원은 즉시연금 소송건을 종합검사 항목에서 제외했다.

    결국 금감원은 한화생명을 1순위로 검사하고 삼성생명은 하반기 검사로 계획을 수정했다.

    다만 한화생명 역시 즉시연금으로 인해 금감원과 대립 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보복성 검사 논란 여지를 완전히 지우지 못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도 금감원의 종합검사에 부담을 안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종합검사 등 주요 업무에 대해 금융회사 등의 의견을 청취해 금감원 성과평가에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즉, 금감원은 종합검사 실시 전 금융회사로부터 선정기준 등을 허락받고, 검사 후에는 금융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 결과는 금감원 성과평가에 10%가 반영된다.

    금융위의 성과평가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종합검사 대상 회사의 사후 평가에 금감원이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 문제를 안고 있는 금감원 입장에서는 금융위 성과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검사를 받는 회사의 평가가 금감원의 성과평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오히려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나간 회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를 바라보는 증권업계의 시선은 분주하다.

    금감원이 일찌감치 보험 및 은행권을 주시해오며 종합검사를 발표한 만큼 증권업계로 눈을 돌리기 까지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현미경', '핀셋'점검을 표방하고 나선 금감원의 의지 역시 여전히 식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검사항목도 공개됐다.

    금감원은 증권업계 종합검사 주요 항목으로 ▲부동산금융 리스크 관리실태 ▲발행어음을 비롯한 신규상품 판매 절차의 적정성 ▲ELS 등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쏠림 방지 실태 ▲불건전 영업행위 내부통제 실태 ▲해외투자펀드 등에 대한 위험관리 실태 등을 꼽았다.

    결국 증권사들이 벌이고 있는 사실상 모든 사업 부문에 대해 2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돼 한 달 가량을 낱낱이 들여다 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검사 첫번째 대상으로 지목되는 것은 금감원이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모든 증권사들이 첫 타겟만은 피해가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