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인상속도 빨랐던 것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노동부, 30일 위촉장 전달… 다음 달 27일까지 심의 마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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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진용을 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실상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위원장에 예상대로 박준식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 사실상 속도조절론을 시사했다.
- ▲ 박준식 신임 최저임금위원장.ⓒ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인 박 교수를 새 위원장으로 뽑았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공익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2명 등 새롭게 위촉한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박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위원장을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최저임금위 논의 내용 공개 등 심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전체 27명의 위원 중 근로자위원 7명,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9명 등 24명이 참석했다.
새 진용을 짜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간 최저임금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확정했다. 다음 달 4일 생계비 전문위원회와 임금 수준 전문위를 열어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를 심사하고 4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기로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오는 8월5일이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기한인 다음 달 27일까지 심의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그동안 노사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적이 많아 이번에도 '1차 마지노선'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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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2년간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에 대해선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 최저임금위원회.ⓒ연합뉴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과 관련해선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장기적으로 보면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은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면서 "산에 오를 때도 한걸음에 못 오르지 않는가"라고 했다. 그는 "높은 산에 오르려면 착실하게 준비하고 실력을 다져야 한다. 많은 이가 함께 산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우리의 최저임금이 선진국과 비교할 정도로 올라와 있다.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파악해야 한다. 노동자뿐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정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의 발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정부의 구상과 달리 일자리와 가구 전체의 가처분소득, 소비 감소 등으로 이어지며 역성장을 일으키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번에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은 노동경제학 등 노동분야 전문가가 많이 포진하면서 대체로 중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다는 점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인상 폭을 3~4%로 낮게 잡아도 그동안 30% 가까이 베이스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상 효과는 훨씬 크다고 지적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녹록지 않을 거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공익위원이 새로 위촉됐지만, 과연 동결을 주장할, 용기 있는 공익위원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신을 '자영업자의 아들'이자 '임금 근로자'라고 소개한 박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 차별 시정위원회 민간위원을 지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