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전 이렇게 망가져도 되나…'脫탈원전'이 해법

작년 한전의 영업이익은 탈원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16년에 비해 12조원 이상 감소하면서 한전이 적자전환 되었다.

적자전환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원전 이용률이 66%로 급락한 것이다. 2018년 원자력 발전량은 2년전에 비해 3.2 GWy(1 GW 1년 발전량) 감소한 반면 이를 대체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은 3.7 GWy가 늘어 26% 증가를 기록했다.

이 같은 LNG 발전량 증가는 45%나 오른 LNG 도입단가와 맞물려 한전의 LNG 전력구입비는 총 6조4천억 원이나 증가하게 된 것이다.

사실 2016년 LNG 도입단가는 미국 셰일 가스 증산의 영향으로 최근 15년간 최저 수준이었기에 한전이 그해 12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주요인이 됐다.

탈원전 공약이 입안되었던 2017년 초에는 저LNG 단가 기조가 수년간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작년 초 이란 원유 금수 조치에 따라 국제 원유가가 상승하니 LNG 가격도 덩달아 상승했다. 2018년 11월의 LNG 가격은 2016년 5월의 거의 두 배나 된 것이다.
 
그런데 LNG 단가가 2016년의 2.3배였던 2014년 한전 영업이익은 5.8조나 됐다. LNG 단가만이 한전 이익의 지표가 아닌 것이다. 2013년에도 LNG 단가는 2016년의 2.1배였지만 영업이익은 1.5조 수준이었다.

2013년에 영업이익이 2014년에 비해 많이 작은 것은 원전의 이용률이 75.5%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원전 이용률이 85.0%로 원상을 회복한 2014년에는 비싼 LNG 단가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큰 영업이익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로 보면 2018년 한전의 적자전환은 LNG 단가가 45% 오른 것 보다는 원전 이용률이 66%대로 대폭 하락한 요인임이 분명하다.

지난 2년간 이어졌던 LNG가격의 급등과 원전 이용률의 저하에 따른 한전의 적자 전환은 원자력의 효익을 반증한다. 준 국산에너지인 원자력은 국제 정치·경제 환경에 거의 무관하게 안정적인 비용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해준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매우 우수한 전력원이다.

정부는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나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 저렴도는 OECD 국 중 14위에 불과하다. 제조업 여건이 나빠져 수출산업 경쟁력이 퇴조하는 요즈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 부실에 더하여 국가 경제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적절한 방도가 아니다.

더군다나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보조금이 2018년 2조 4천억원 수준에서 더욱더 늘어나고 송배전 시설 구축에 대규모 비용이 들어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전 부실을 해소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원전 이용률을 회복시켜 원자력 발전을 늘리는 것이다.

만약 2018년 원전 이용률이 과거 수준인 85%대 였다면 4 GWy 정도 원자력 발전량이 증가했을 것이다.

그 대신 석탄 발전량은 1.33 GWy (4 GWy의 1/3), LNG 발전량을 2.67 GWy 줄이고, 1 GWy 전력구입비용이 원자력은 5177억, 석탄은 7034억원, LNG는 1조 20억원임을 고려하면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1조 5400억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한전은 작년 2080억원 적자 대신 1조 3000억원 정도의 흑자를 달성했었을 것이다.

무리한 탈원전 기조 적용으로 원자력 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원전의 과거 수준의 이용률인 90% 선을 회복할 수 있다.

미국의 지난 5년 평균 원전이용률은 92%가 넘으니 90%선 이용률 회복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나아가 신한울 3,4 호기 건설을 완료해 향후 늘어날 전력수요 중 상당 부분을 원자력으로 충당한다면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없이도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