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다양한 모델 기반, '학계·언론시민단체˙전문가' 등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 도출을 위해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실시한 정책연구(서울대, 인터넷 신뢰도 기반조성 방안)에서 제안된 해외의 다양한 자율규제 모델을 토대로, 국내 상황에 맞는 자율규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 위원은 학계·언론단체·관련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방통위 측은 "보다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되고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는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게 됐다"며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체 차원에서 수시로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협의체를 통해 허위조작정보 대응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자율규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선 협의체 위원들을 중심으로 향후 운영 방안 및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협의체는 자율규제 기본방향과 다양한 실천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연말까지 운영된다.

    협의체 위원인 정은령 SNU 팩트체크센터장은 주제발표에서 유럽연합이 민간 전문가그룹 및 인터넷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도출해 낸 자율규제 기본원칙·실천강령의 주요 내용 등을 소개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선진국의 대응방안을 참조해 다차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의체가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자율규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