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R&D·국방분야 두 자릿수 증가율SOC 감소세 눈길… 농림·산업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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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가 내년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예산 규모가 49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기획재정부가 14일 밝혔다.
- ▲ 예산.ⓒ연합뉴스
새로 도입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등으로 복지·고용분야 요구액이 올해 예산보다 크게 늘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 산업 부문 요구액은 줄었다.
재정 당국이 집계한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는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6.2% 증가했다.
예산은 345조7000억원으로 올해 328조9000억원보다 5.1% 늘었다. 기금은 153조원으로 올해 140조7000억원보다 8.7% 증가했다.
복지·연구개발(R&D)·국방 등 9개 분야는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는 반면 SOC·농림·산업 등 3개 분야는 줄었다. SOC 예산 감소세가 눈에 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181조7000억원 규모다.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12.9% 늘었다.
최근 발표된 한국형 실업부조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근로 종사자,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일정액의 급여를 주는 고용 안전망 강화제도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게 골자다.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 R&D 분야 예산 요구액도 9.1% 늘었다. 2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소경제·빅데이터·인공지능(AI)·5G 이동통신 등 4대 플랫폼과 8대 선도산업, 3대 핵심산업 육성 분야다.
미세먼지 등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 환경 분야는 7조8000억원, 국방은 장병 처우개선과 방위력 개선투자 확대 등으로 50조4000억원을 요구했다. 올해보다 각각 5.4%와 8.0% 늘어난 규모다.
SOC 사업은 내년에도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올해 예산보다 8.6% 줄어들었다.
기재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