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본 수출규제 전례없는 비상상황… 장기화 대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원론적 대응만 내놔, 재계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사태파악과 대응책 마련으로도 바쁜 상황에 총수들을 불러 간담회까지 열었지만, 뾰족한 해법 제시가 없었기 때문이다.

1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열어 일본의 반도체 소재 관련 수출규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등 30대 기업 총수 및 전문경영인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4개 경제단체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 간의 무역갈등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가 더해졌다”며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 철회를 위해 외교적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례 없는 비상상황인 만큼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기업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문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에 현실적 대응방안이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이번 수출규제에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은 실질적인 외교방침이 발표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군에도 규제를 확대하려 하는데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며 “청와대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정작 알맹이가 없던 간담회”라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간담회에 앞서 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만남이 ‘맹탕’에 그칠 것으로 우려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간담회에서 해결책이 나올지 의문”이라며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간담회 참석만으로도 곤혹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와 기업이 일본에 공동대응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대일본 비즈니스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총수가 현재 시점에 대통령과 만났다는 사실 만으로도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며 “각 그룹에서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이 맞는지에 관해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진행된 참석기업의 발언 및 토론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3분씩 각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이들이 나눈 대화가 어느 정도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각 기업 사정에 따라 일본과의 업무관계로 발언 내용이 공개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