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주도권, 채권은행→자본시장 무게중심 이동산업 생태계 변화, 민간 플레이어·모험자본 투입 촉진 캠코·유암코·성장금융이 마중물…정책자금 적극 활용
  • ▲ 최종구 금융위원장. ⓒ 금융위원회
    ▲ 최종구 금융위원장. ⓒ 금융위원회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방식 개선에 총력을 다한다.

    구조조정 주도권 무게 중심을 채권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기기 위해 캠코와 유암코가 정책자금을 적극 활용하는 등 앞장서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혁신방향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캠코와 성장금융, 유암코 등은 그간 구조조정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기업구조조정 제도 점검 TF위원들은 향후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과거 구조조정 방식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최근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점을 감안해 선진화된 기업 구조조정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IMF를 거치면서 형성된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재무에만 치중하다보니 근본적 사업 체질개선이 미흡했다"며 "기업가치 제고 보다는 현상유지에 안주한다는 비판도 있었고, 채권은행은 자금회수에 주력하는 반면 기업은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등 산업 생태계 차원의 구조조정이 중요해지고, 기업의 시장성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새로운 방식의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반영해 앞으로 채권은행의 역할을 축소하고, 그 자리를 다양한 민간 플레이어들에게 넘겨 선진화된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캠코와 성장금융, 유암코는 다양한 전략과 투자방식, 두터운 투자자, 기업 체질개선 등 사업구조조정 전문 인력 투입, 기업-투자자-채권단간 상호 신뢰가 탄탄한 기업 구조조정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기업 구조조정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해 운영하거나 재무개선 후 매각하는 PEF방식 뿐 아니라 이미 파산신청을 했거나 파산가능성이 높은 기업 채권에 투자하는 PDF방식 등 다양한 전략과 투자방식이 존재한다. 

    이를 기반으로 연기금과 기관투자자 등 탄탄한 재무자들이 구조조정 펀드에 LP로 적극 참여해 경영정상화까지 장기·안정적인 투자금 모집이 가능하다.

    반면, 국내는 부실채권(NPL) 시장이 주로 담보권 실행 등 청산형 시장으로만 발전했고, 경영정상화 PEF 시장 역시 사례가 축적되기 미흡한 수준이다. 그러다보니 연기금과 기관투자자 등도 섣불리 투자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캠코와 성장금융, 유암코 등 정책금융기관은  정책자금을 적극 활용해 투자자 유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먼저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규모를 확대하고 운용방식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시장 수요를 보면서 펀드 운용규모를 현행 1조원에서 단계적으로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1조원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까지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총 6개로 5728억원이 투입됐고 잔여분인 5400억원을 활용해 올해 내 펀드 결정을 끝내기로 했다. 

    효과적인 경영정상화를 위해 보증과 신규자금 지원, 만기연장 등 기업 여건에 맞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사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산업 이해도가 높은 M&A 투자회자, 전략적 투자자(SI) 등 다양한 GP 참여도 유도한다.

    유암코의 기업 구조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NPL시장은 민간 중심으로 바꾸고, 오는 2020년에는 약 3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지방은행과 연기금의 협업을 통해 구조조정 분야 투자여력을 대폭 키우고 전문경영인 풀을 가동해 구조조정 시장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캠코는 DIP(회생절차기업의 기존경영인 유지 제도·운전자금과 신규자금 지원)금융을 활성화하고, DIP금융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캠코가 연 300억원 한도 내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DIP시장이 이미 만들어진 중소·중견이상 기업은 DIP금융 전용펀드를 조성해 연 2000억원 한도 내 주력산업 중심으로 지원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는 복잡한 이해관계, 부족한 노하우와 인프라 등 어려움이 많아 쉽지 않은 과제지만 기업과 투자자, 정부가 모두 힘을 합치면 한국형 기업구조조정 시장이 뿌리 내리고 발전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