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퇴임… "페북 '항소심' 좋은 결과 있을 것"

4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약 2년간 재임한 이효성 위원장이 9일 퇴임사를 통해 페이스북과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방송의 공공성과 언론자유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덜고 불공정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당장의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지만 여러분과 함께 한 이런 노력들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2016년 70위에서 올해 41위로 올라 아시아권 1위가 됐다"며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대책 마련과 통신사 고객 상담사의 불규칙한 점심시간을 개선해 감사의 손편지도 받았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점도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사업자(페이스북)가 임의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했고 1심에서 승소는 못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방통위의 존재 이유가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방통위의 제도개선 과제도 명확해진 만큼 항소는 항소대로 대비하면서 개선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사무처 직원들에게 "방송통신 정책의 최고 전문가이자 방통위의 주인으로 긍지를 갖고 일해나가길 바란다"며 "자유롭고 진솔하게 소통하고 경청의 자세를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