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CJ헬로 '알뜰폰' 논란… 공정위 심사 영향 미치나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알뜰폰 사업 등 우려의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인수 논란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안보이면서 정부의 기업결합 심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심사와 별개로 인가 조건을 고려 중이다.

이르면 이달 안으로 양사의 인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LG유플러스는 24일 알뜰폰의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 알뜰폰의 지속적인 사업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 브랜드·파트너십 프로그램 'U+MVNO 파트너스'를 선보인다는 것.

LG유플러스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한 ▲알뜰폰 5G 요금제 출시 지원 ▲LG유플러스 유통망을 활용한 알뜰폰 판매 ▲알뜰폰 멤버십 제휴처 확대 ▲전용 홈페이지 제작 등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 등 경쟁사들은 "진정성이 없는 보여주기식 방안"에 불과하다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LG유플러스의 상생방안 발표가 CJ헬로 알뜰폰 사업의 분리매각 등 인가조건이나 시정조치가 부과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LG유플러스의 망을 이용하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 가입자수는 전체 알뜰폰 시장 가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가 이동통신 사업자가 복수 자회사로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는 점에서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KT의 경우 지난 2014년 복수 자회사(KTIS, KT파워텔)의 알뜰폰 사업 진입을 희망했으나, 정부는 KT파워텔의 진입을 불허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M&A) 추진 당시에도 정부는 '독행기업'이 사라질 경우 시장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근거로 승인을 불허했다. 과거 수차례 정부 판단의 선례가 있는 상황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성립되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KT와 CJ헬로의 인수합병(M&A) 망임차 계약서를 둘러싼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다. 양측의 계약서에는 알뜰폰 도매 회선을 이용하는 CJ헬로가 다른 회사에 주식을 양도할 경우 정부 신고 3개월 도매 제공 기업인 KT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CJ헬로가 사전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약 위반이라는 게 KT의 입장이다. CJ헬로 역시 사전허가 조항은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침해하는 범위라며 방통위 중재(재정) 신청으로 맞섰다. 현재 양측은 가급적 대화로 풀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과정에서 알뜰폰 부분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시장의 논란은 더욱 과중될 것"이라며 "정부의 면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