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사모펀드 규제완화→'강화'로 급선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한달 만에 사모펀드 규제에 대한 소신을 완화에서 ‘강화’로 굽혔다.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대규모 손실사태와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관련 투자의혹으로 사모펀드 규제가 금융권 화두로 급부상하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1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취임 한 달 만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규제 관련 소신을 묻는 질문에 “사모펀드와 관련한 악재가 반복되면서 제 소신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입장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했다”며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검토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운용까지 감독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는데 지금 보면 개인투자자도 있어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가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위의 현안과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DLF 관련 대응 등 소비자보호강화 ▲핀테크 스케일업 및 빅데이터 활성화 ▲모험자본 활성화 ▲면책제도 개편 추진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컨설팅 희망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계속 진행하고, 이날부터 인가신청을 접수받아 12월 말까지 예비인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열기와 관련해 “(컨설팅 참여를 보면)냉랭도, 과열도 아니다”며 “저희는 과열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DLF 관련 대응과 소비자보호 강화 의지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현재 소비자 피해와 관련 193건의 분쟁조정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만큼 불완전판매 건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DLF 설계, 운용, 판매, 감독 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11월 초까지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DLF 관련 투자자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자기 책임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하는 분들도 안전한지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DLF 만기가 돌아오면서 손실이 확정되는 것과 관련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하냐는 질문에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생각 안 한다"며 "그렇게 따지면 주식 빠질 때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혁신동참을 위해 면책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함께 ‘여신에 대한 면책’ 위주로 운영중인 현행 면책제도를 혁신금융 등 주요 금융정책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동산-일괄담보대출과 기술력-성장성 기반 대출뿐만 아니라 혁신금융서비스-지정대리인, 모험자본 투자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임직원의 신청에 의해 면책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는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면책위원회를 신설해 면책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부정청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임직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