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10억 이상 오른 주택 거래 1만건… 양도차익 16.5兆

최근 5년동안 주택거래로 이득을 10억이상 본 주택소유자의 36%가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 3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2017년 주택의 양도차익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에서 10억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 건수는 1만 934건이었고 양도차익 총액은 16조 5,279억원이었다.

주택 거래자의 거주지로 분석한 결과 서울 거주자의 거래가 7,187건으로 양도차익만 10조 8,823억원으로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65.7%를 기록했다.

주목할 부분은 서울 거주자의 거래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강남 3구에 거주자의 거래건수는 3,927건으로 양도차익이 5조 9,076억원에 달했다.

주택을 팔아 10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본 사람의 셋 중 한명은 강남 3구 주민으로 2017년 통계총 인구총조사 기준 강남 3구 거주자는 전체 인구의 3.1%, 서울시 인구의 16.1%에 불과한 강남 3구 주민이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매매한 것이다.

이러한 양도차익 10억원 이상의 거래는 2013년에 709건에서 2017년에는 3,650건으로 건수 기준 5배 이상 늘어났고, 양도차익금액은 2013년 1조 851억원에서 2017년 5조 6,261억원으로 늘어났다.

경기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이 10억이상 오른 거래는 850건으로 전국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양도차익 금액은 1조 2,73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지역 거주자의 거래는 69건 1,629억원의 양도차익을, 인천지역 거주자의 거래는 52건 1,028억원으로 나타났다.
다.

김두관 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가 3,500여만원으로 한 푼도 안 쓰고 30년을 모아야 10억원이 되는데 10억원 이상 오른 주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9.13 대책으로 주택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오름세로 전환됐다”고 지적하며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물론 양도세 강화를 통해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