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그룹 부회장 출석, DLF사태 피해 책임 통감은행권 자체 펀드리콜제 도입 및 내부시스템 개선 나서감독당국, 수단 한계만 언급하며 부실감독 문제는 회피
  •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뉴데일리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뉴데일리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올해 금융권을 강타한 DLF 사태 피해에 있어 은행 임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해 재발 방지 의사를 확실히 밝혔다.

    반면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도마에 오른 감독당국은 향후 대책 제시보다 은행 잘못에 무게를 실으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이 출석했다.

    함영주 부회장은 이번 DLF 사태로 고객들이 대규모 재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무조건 따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관리가 미흡했으며 만약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잘못된 일이 밝혀질 경우 경영진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함 부회장은 금융지주사 임원이라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DLF 판매시 은행장 역할을 했던 만큼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확실히 책임진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은행권은 이번 DLF 사태 발생 이후 펀드리콜제를 도입하며 자체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펼친 바 있다. 

    펀드리콜제란 증권사 직원이 상품을 불완전판매했을 때 펀드에 가입한 날을 기점으로 15일 이내에 투자 원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 8일 개최된 금감원 국정감사 이후 우리은행은 '투자 숙려제', '고객 철회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하나은행은 '투자상품 리콜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증권가의 펀드리콜제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은행권에서도 사모펀드 가입 신청 마감 며칠 전 신청 접수를 미리 종료하고 고객에게 마감일까지 투자를 실제로 진행할 것인지 숙고하는 시간을 주는 방식이다. 

    공모펀드 가입 15일 내 고객이 손해를 보지 않고 가입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은행들은 이번 DLF사태를 기점으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은행들은 대규모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비율 권고안에 대해서도 어떠한 결정이 나오는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적어도 피해액의 70% 이상 배상비율로 조정이 돼야 소송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DLF 사태와 관련된 은행들이 전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은행들의 진정성 있는 움직임은 확인됐다. 하지만 부실한 감독으로 대규모 손실을 불러일으킨 감독당국의 반성기미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국감에서 수많은 국회의원들은 금감원의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탓에 DLF 피해 규모가 확대됐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이미 지난 4월 금감원에 DLF 피해 소비자민원들이 접수됐지만 금감원장에게는 석 달이나 지난 7월에나 보고가 됐다. 

    피해가 이미 발생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서 계속 DLF가 판매된 점을 감안하면 감독당국에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는 셈이다. 

    하지만 윤석헌 원장은 "이번 DLF 사태 관련 금감원이 완전하지 못했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감원이 갖고 있는 감독 수단만으로는 DLF 사태 예방과 억제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변명했다.

    게다가 금감원 자체적으로 부족한 감독 체계를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 보다는 DLF 사태를 촉발시킨 은행에 책임을 돌리는 모습도 보였다.

    윤 원장은 "DLF 기초자산은 독일 국채금리인데 어느 정도 떨어지면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하고 높으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괜한 일을 한 것"이라며 "금융활동을 함으로서 국가경제에 도움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금융사들이 일종의 겜블(도박)을 만든 것"이라며 금융사를 향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금융사의 상품설계나 유통, 판매 이후 벌어지는 손실 등을 감시하고 관리해야하는 감독당국의 역할이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제시 대신 은행들의 잘못 꼬집기에만 급급했다는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장 큰 잘못은 대규모 손실을 낸 은행들에게 있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감독을 미흡하게 한 감독당국 역시 피해 규모를 확대하는데 일조했는데 당국 수장이 은행의 잘못만 운운하는 모습은 결국 책임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