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57조 재정적자… 말라붙는 '나라 곳간'

세수는 줄고 지출은 끝도 없이 늘고 있다. 올해 정부가 쓴 재정지출은 지난해보다 40조원 늘었고, 국세수입은 5조6천억원이 줄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누적된 재정적자는 57조원에 이른다.

9월까지 국세수입은 228조1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5조6천억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 하락폭이 컸다.

9월 소득세수는 2조5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조2천억원이 줄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탓이다. 정부가 9월 지출한 근로·자녀장려금은 3조원 가량. 지난해 1조8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을 늘렸다.

9월 법인세수도 9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천억원이 줄었다. 기재부는 "상반기 기업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액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조2천억원이 걷힌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대비 1천억원 늘었지만, 소비가 늘어난 영향은 아니었다. 수출 감소에 따른 환급금 감소했기 때문이었다.

그나마 지난해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국민연금 등이 회복하면서 늘어난 기금수익이 전체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기금수입은 지난해보다 6조6천억원을 더 벌어들여 전체 세수는 359조5천억원으로 작년보다 3천억원 증가했다.

1월부터 9월까지 정부 전체 지출은 386조원으로 전년 대비 40조9천억원을 더 썼다. 정부는 9월에만 37조1천억원을 지출하면서 지난해 동월 대비 3조원을 더 풀었다.

교육부가 49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했고, 행정안전부는 46조7천억원, 국토교통부는 33조3천억원을 썼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6조5천억 적자로 나타났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험 등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였다. 이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9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4조4천억원으로, 국고채권 정기상환 덕분에 전월 대비 3조5천억원이 줄었다.

기재부는 연말 국세 수입 증가를 예상하며 재정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4분기에는 국세 증가가 예상된다"며 "연말이 되면 통합재정수지는 1조원 흑자로 전환되고, 관리재정수지는 42조원 적자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