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스템 구축하라’…文정부 후반기 ‘사정부처 역할론’ 재차 부각

문 정부 후반기 정책기조가 공정구현에 방점이 맞춰지며 이른바 사정당국 역할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공정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수개월간 조국 사퇴로 인한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경제부진 등 정부정책 비판론이 확산되자 '공정 카드'를 다시 꺼냈다는 분석이다.

사실 ‘공정 카드'는 지난해 한차례 제시되며 사정당국의 역할론이 부각된바 있다.

지난해 5월 ‘생활적폐 청산’ 명분으로 문 대통령이 해외범죄수익 환수합동조사단 구성을 지시하자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관련 부처는 발 빠르게 조직을 구성했다.

당시 물병 갑질논란에서 비롯돼 한진그룹 일가의 밀수 및 탈세 의혹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자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및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등 사회전반의 불공평 문제까지 범위가 확산된 형국이다.

범 부처가 공정구현 카드를 통해 정국 분위기 전환에 주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 부처 역시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관심사는 사정당국의 정책수위에 따른 관련부처가 정책방향을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는 점이다. 

경제검찰이라는 공정위는 수년째 줄곧 갑질 근절을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이라는 점을 천명해 왔다.

최근 중견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 방침이 제시되자 경기불황속 기업경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親기업 정책으로 전환하는것 처럼 보이던 정부의 움직임에도 공정위가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우려에서 였다.

하지만 공정구현 카드는 공정위 정책방향에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세청 역시 세무조사 기조를 더욱 강화할 명분이 생겼다. 국세청은 탈세 연예인, 호화 사치업자, 금수저 미성년, 대부업자 등 사회적 공분이 높은 대상을 선정 세무조사를 강화해 왔다.

이번 대책이후 국세청은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퇴직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정하고 신고내용·재산 변동현황 등을 검증한다는 복안을 내놨다. 전방위적 조사기조를 재차 천명했다.

대신 일각에서 권력부처의 업무추진 방향이 정국 전환용 정치적 도구로 변질될 수 있고 성과내기식 정책이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숙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