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가시화?…한전 "더 걷을 수 밖에 없는 현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움직임이 더욱 분명해 지고 있다.

지난해 취임부터 줄곧 요금체계 정상화를 외친 김종갑 사장에 이어 한전 실무자도 "국민들에게 조금 더 걷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냉철해 질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공식석상에서 내놨다.

임낙송 한전 영업계획처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우리가 가야할 길' 토론회에 참석해 "그동안 신사업 육성이란 정책적 방향을 위해 한전은 많은 재원을 투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정책에 따른 기업 특례할인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할인 등에 투입되는 재원을 정부가 부담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전은 지난해 1조1745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특례할인 지원금 1조1434억원과 복지할인 지원에 5540억원을 투입한 결과다. 2017년 특례할인과 복지할인 지원금은 각각 5810억원과 지난해 4831억원으로 1년만에 한전이 부담해야 할 지원금이 대폭 늘었다.

올해 상반기 순손실도 1조1733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난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적자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적자가 점점 누적되는 셈이다.

생산원가를 반영한 실질적인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도 거론됐다.

임 처장은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석유, 지열발전, 수력 등 자원이 풍부한 멕시코나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지속가능한 전기공급을 위해서라도 원가주의 기반으로 비용 발생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주택용 전기요금은 지난해말 기준 1kWh 당 121.9원이다. 이는 미국(145.7원), 독일(388.4원)에 비해 상당히 싼 편이다.

또 한전이 1984년 1kWh를 67원에 공급하던 것에서 35년간 1.8배 올린 것은 다른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폭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전문가들도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공감했다.

노동석 서울대 전력연구소 박사는 "발전 비용이 비싼 것(신재생·LNG)이 싼 것(원자력·석탄)을 대체하니 전기요금은 오를 수 밖에 없다"며 "2040년쯤이면 현재보다 50% 가량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삼화 의원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수요전망부터 전기요금,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까지 8차 계획을 전면 손볼 필요가 있다"며 "전기요금은 현행 요금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합리적으로 체계개편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외에도 전봉걸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장,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 박종배 건국대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조성경 명지대 교수, 장현국 삼정KPMG 상무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