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상반기중 시스템 구축중기지원 FTA상담·컨설팅업무, 대표시스템으로 연동수출대상국 통상환경 파악, 해외진출기업 경영활동 지원
  •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제공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제공

    최근 다수의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이미 발효되고 있는 FTA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작업이 본격화 된다.

    산업부는 13일 무역협회에서 한국무역협회, 지역FTA센터 관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기 FTA 플랫폼 시범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애로를 전주기 FTA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고 산업계와 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작업 일환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게 연간 3만여건의 FTA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외국의 시험·인증 취득과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업무가 서로 연동되지 않아 기업들은 불편하고 정부의 지원업무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산업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각 업무시스템의 애로·건의 기능을 하나의 대표시스템으로 연동시켜 기업의 애로해소와 정책반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전주기 FTA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분산된 기업애로 관리망의 데이터를 통합 플랫폼으로 연계해 기업 애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업과 정부가 공동 활용이 가능하며 기업의 애로제기, 무역장벽 등 정부의 정보제공 등 일방향 시스템에서, 애로해소 결과 피드백 제공 등 기업-정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간 수만건의 상담·컨설팅 내용을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일괄·관리할 계획”이라며 “기업은 애로해결의 현황·과정을 추적하고 수출대상국의 통상환경을 파악해 영업 활동에 활용하고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 제기부터 해소까지 전과정을 파악해 제도개선 협상에 반영할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내년초까지 시범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설계를 수정·보완한 후, 상반기 중 전주기 FTA 플랫폼 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하반기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