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노후·퇴직연금 급한 정부…"수익률 개선책 나와야"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대비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인 수익률 증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에 고심하며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냈지만 시장은 여전히 퇴직연금의 가장 큰 문제로 수익률 부진을 지적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만기가 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년층과 장년층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선택으로, 심각한 고령화에 산업과 주택정책도 손질하면서 연금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 발표됐다.

이밖에 50세 이상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확대와 일임형 제도, 디폴트 옵션과 기금형 제도 도입, 연금상품 선택·이동 인프라 구축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시장은 퇴직연금 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가입 확대는 물론 수익률 제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지난 2017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 대상 근로자의 50.2%에 머물러 있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 비중은 1.9% 수준이다.

현재는 수수료가 적립금 규모에 연동된 구조로 수익률 제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지만 수익률에 대한 근본적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는 수년째 거론돼 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2018년) 퇴직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1.01%로 나타났다.

2016년 1.58%, 2017년 1.88%에 이어 3년 연속 1%대에 머무르면서 이역시도 수익률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연간 잠재성장률, 시중금리를 따라가지 못해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률이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고갈을 염두에 두고 사적연금을 가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연간 8%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 중인 국민연금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익률로, 정부의 퇴직연금 정책은 오히려 시장의 반감만 일으킬 우려를 낳고 있다.

반면 낮은 수익률을 무조건 정부와 정책 탓으로만 돌리기는 힘들다.

고수익을 위해서는 손실을 감수하는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데 금융권이 굴리는 연금 수익률이 떨어질 경우 책임질 사람이 명확치 않고, 단기 실적인 수수료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 수익률을 높이기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저성장·저금리 기조 속에서 금융사의 이익을 중시한 영업행태, 손실 리스크를 철저히 회피하는 성향이 팽배해 퇴직연금의 매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임형 제도, 디폴트 옵션, 기금형 제도 도입 등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한 수익률 제고 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임형 퇴직연금 제도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서 적립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금형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운용사가 가입자 성향에 맞게 적당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로 수익률 제고 방안의 하나다.

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손보는 일을 금융권 자율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수수료 체계 개편에 정부가 나서는 동시에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임감 있는 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