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총파업 D-1…정부-노조, 타협점 못찾아 철도대란 우려

정부가 하루앞으로 다가온 철도노조(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을 막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진행중이지만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실무 교섭을 이어가고 있지만 양측 이견이 커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20일전까지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측은 이날 서울 용산구 철도공사 서울본부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노사 집중 교섭, 11시부터는 본교섭을 진행하며, 노조가 정한 협상 마감시한은 19일 정오까지다.

철도노조가 예정된대로 이날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면 일반열차를 포함해 KTX까지 운행 차질을 빚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전망이다. 파업에 돌입한다면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74일 동안의 장기파업 이후 3년만이다.

철도노조는 임금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자회사 처우 개선, KTXㆍSRT 연내 통합, 4조2교대를 요구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여유롭지 않은 경영상황에 회사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4조2교대가 도입되려면 4600명의 신규 직원 채용이 필요하고 채용 비용도 5000억원 가까이 소요돼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예전 같으면 노조의 요구를 과도하다고 일축하겠지만 작년 6월 오영식 당시 코레일 사장과 철도노조간에 맺은 '교대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합의서로 회사측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당시 코레일 노사는 '시범운영을 2019년 12월31일까지 시행하고 2020년 1월1일부터 근무체계를 개편한다"고 합의한바 있다.

장재영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철도노조가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은 철도공사 경영진의 무책임에도 이유가 있지만 노조 주요 요구에 결정권을 가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책임 있는 태도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코레일은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필수 필요인력인 1800여명의 단계적 충원과 4조2교대 전면시행 대신 현장 상황에 따른 3조2교대 일부 유지 등의 협상을 내놓고 노조와 협상테이블에 앉게 됐다.

파업이 진행될 경우 가장 시급한 기관사는 필수 유지인력과 군지원 등을 통해 평상시의 64% 수준을 유지하게 되며 KTX는 평소의 69%, 광역전철은 82%로 가동된다. 일반 열차는 60%, 화물열차는 31% 수준으로 운행되고 열차 운행 감소에 따라 버스 업계와 지자체의 대중교통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파업이 한달을 넘길 경우, 대체인력 피로도 등을 고려해 KTX 운행률을 50%대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국토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철도노사는 교섭을 통한 합리적 방안 도출로 열차 운행이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