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차관 "산정근거·재원대책 빠져…국민부담 검토해야""생산성·효율성 그대로...근무시간만 최저수준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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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묻지마식 파업에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쟁점인 4조2교대 전환과 관련해 노사공동 용역 결과에 대한 합의안조차 도출하지 않고 노조가 파업부터 저질렀다는 것이다.
- ▲ 철도파업.ⓒ연합뉴스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 마련한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찾은 자리에서 "(철도노조는) 정부가 한번도 대화를 안했다는데 얘기할 근거가 없다"면서 "노조에선 현행 3조2교대를 4조2교대로 전환하는 단순계산으로 4600명(41.4%) 증원을 요구하고 사측(코레일)은 1865명을 요구한다. (문제는 코레일에서 숫자만 요구했을뿐) 구체적인 산정근거와 재원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요구했고 (사측에서) 지금 세부적인 근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코레일이 지난해 900억원 영업적자를 봤다. (사측 요구대로) 1800명만 증원해도 매년 3000억원씩 적자가 난다. 장기적인 경영안정성이 있는지, 감당할 수 있는지 코레일이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세부적인 근거 제시를 통한 논의 없이 파업부터 하고 드니까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코레일에서 지난달 중순쯤에야 용역보고서를 보내왔고 검토해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어 자료 보완을 요구해 (사측에서) 작성중"이라면서 "검토자료를 받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정부는) 뭐 했느냐고 하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노사가 공동용역을 했으니 먼저 노사가 합의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가져오는게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말을 보탰다.
김 차관은 코레일이 자료를 보내와도 국민부담 측면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2년간 철도안전 등과 관련해 3000명을 증원했다.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승인한다"면서 "코레일에서 산정근거와 재원대책 등을 제시하고 그런데도 안되니 증원해달라고 하는게 정상적이다. 지금은 근거가 하나도 없다. 국민 부담이 되는 거면 검토가 힘들다"고 못 박았다.
김 차관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코레일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3조2교대 근무자의 주간 근무시간은 39.3시간이다. 노조 요구대로면 31시간, 사측 요구를 수용해도 35시간이 된다. 거의 전체 근로자의 최저 수준"이라면서 "생산성을 높여 3명이 4명이 하던 일을 감당하겠다면 증원없이 당장 개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4명이 꼭 필요하다면 유휴인력이 남는 부분을 돌려서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는 등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 ▲ 비상수송 상황회의, 발언하는 김경욱 국토부 2차관.ⓒ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