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평택~오송 복복선화 본궤도…열차구매 자금 미확보로 늘린 선로 놀릴판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전라선·동해선·경전선 등 기존선 활용지역에 고속철도 운행횟수를 늘려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계속 있었으나 평택~오송구간의 선로용량이 포화해 서비스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고속철도 확대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철도운영과 관계자는 "신설노선의 경우 차량 구매비의 50%를 국가가 지원하지만 평택~오송 복복선화를 신설로 봐야 할지 모호하다"면서 "명확한 규정·지침이 없어 재정 당국과 협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로에 비유하자면 기존 도로 확장을 신설로 봐야할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철도건설과는 복복선사업도 신설로 봐야 한다는 태도다. 단순히 선로용량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볼게 아니라 수요에 맞게 고속철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수서고속철(SRT)을 운영하는 SR은 사정이 더 안좋다. 기타 공공기관이던 SR은 올 초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코레일과 같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법적 지위가 재조정됐지만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령 정비 미비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처지다. 상법에 근거해 주식회사로 설립되면서 공공성과 철도산업 기여도 등과 무관하게 혈세 지원이나 국유재산 무상사용 등의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SR 관계자는 "재정 지원과 관련해 아직 어떤 협의나 조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