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 출범후 땅값 2000兆 상승"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동안 우리 국토 땅값이 2000조원 이상 올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토지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을 활용해 지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총 40년간 땅값을 추산한 결과를 내놓았다.

분석에 따르면 대한민국 땅값 총액은 1경1545조원으로 집계됐다. 거래가 없는 정부 보유분(2055조원)을 제외한 민간 보유분은 9489조원이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지난 1979년 325조원이었지만 40년이 지난 뒤 30배 이상 치솟았다. 

경실련은 지난 1999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뒤 국내 땅값 상승세가 가팔라졌다고 지적했다. 

정권별로 분석하면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3123조원이 오르며 상승분기 가장 컸고, 출범 2년차인 문재인 정부가 2054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김대중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각각 1153조원, 1107조원이었다. 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땅값 총액이 195조원으로 감소했다.

경실련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땅값 상승금액을 뛰어넘는 액수를 불로소득으로 간주했다. 

즉, 40년 동안 물가상승률대로만 땅값이 올랐으면 지난해 말 기준 민간보유 땅값 총액은 1979조원에 그쳐야하고 이를 제외한 7510조원은 불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이후 땅값 상승액이 2054조원임을 감안하면 물가 상승률에 따른 상승을 제외하고 총 1988조원이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1가구당 9200만원의 불로소득을 올린 셈이다.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했다는 국세청 통계를 적용하면, 이번 정부에서 토지 보유 상위 1%가 불로소득 737조원을 가져갔다고 추정할 수 있다. 

경실련은 1%에 속하는 사람 1명당 49억원을 가져갔으며 연평균 25억원씩 불로소득을 손에 쥐었다고 보고 있다. 이는 근로자 평균소득(연간 3500만원·2017년 기준)의 14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집값안정 땅값거품제거를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 전국확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공시가격 폐지와 공시지가 현실화 등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