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값 급등 사실 아니다"…경실련 주장 정면 반박

국토부와 시민단체가 국내 땅값 상승을 두고 진실게임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정부 출범후 2년 동안 땅값이 2000조원 상승했다는 경실련 주장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

국토부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3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정부 집권 2년만에 땅값이 2000조원 올랐다는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실련이 발표한 땅값 추정 발표는 자체 기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 토지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경실련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추정치는 43%로 국토부가 분석한 현실화율(64.8%)보다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실련은 연도별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고려해 작년말 국내 땅값 총액을 1경1545조원, 정부 보유분을 제외한 민간보유 땅값은 9489조원이라고 주장했다.

1979년 이후 1999년까지는 1845조원, 1999년 이후에는 7319조원이 오르면서 2000년 이전보다 4배 상승해 40년간 땅값이 2800% 올랐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토지가격 변동에 대한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같은기간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로 경실련 발표 수치(2800%)와 큰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이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원으로 추정해 상승률을 계산했다고 했지만 이를 추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문재인정부 출범후 역대 정부 가운데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한국은행 대차대조표 토지자산 총액은 2016년 7146조, 2018년 8222조원으로 1076조원 오르는데 그쳤다"며 "경실련의 발표는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땅값 상승 관련 구체적인 분석 내용과 근거를 제시해 오해를 바로 잡겠다며 경실련에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