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500억 지원…네트워크 장비, 자율주행차 등 7개 공공분야 지원 '앞장'5G 기업 해외 진출 위한 '5G 무역보험 지원전략' 등 민간분야 지원도6㎓대역 비면허주파수 공급 등 '5G+ 스펙트럼 플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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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 5G 관련 예산을 약 87% 증액하고, 관련 주파수를 2026년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5G+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제2차 위원회에서는 '5G+ 전략 2020년 추진계획(안)(정부)', '5G 무역보험 지원전략(한국무역보험공사)', '5G+ 스펙트럼 플랜(과기정통부)'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우선 내년에는 5G 관련 정부예산이 약 87% 증액(정부안 기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 가능)된 약 6500억원을 지원하며, 테스트베드 2.4배 확충 등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

    분야별로는 공공 분야에서 5G를 선도적으로 활용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업들의 초기 시장 창출(네트워크 장비, 지능형CCTV, 자율주행차 등 7개 과제)을 지원한다.

    네트워크 장비는 5G 인프라 장비(스몰셀, FWA 등)의 보안성·안정성 등을 검증하고, 공공·민간 수요처에 선도 적용한다. 지능형 CCTV는 기업과 수요처(공공기관, 지자체 등)를 매칭해 사회·안전, 재난·재해 등 공공분야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형 드론은 5G로 비가시권·원격운용 드론을 구현하고, 고화질·실시간 데이터처리 기반 국민생활 밀착형 드론서비스 개발을 진행한다. 커넥티드 로봇은 5G 기반 이동형·지능형 로봇의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민간 분야(교육·행정 등)에 시범 도입한다.

    실감콘텐츠는 국공립 문화시설(박물관·미술관 등) 및 대표 문화관광거점 등 체험공간 조성 및 콘텐츠 제작에 들어간다. 자율주행차는 5G 기반 관광·의료·치안 등 체감형 자율주행서비스를 개발·실증하고, 디지털 헬스케어는 주요 질환에 대한 SW 개발을 진행한다.

    민간 분야에선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위해 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공제율 기존 1%에서 2% 확대)과 5G 단말·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확충(세제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등) 등도 추진한다.

    특히 드론 전용비행시험장(기술개발 시험, 활용모델 실증 등) 내 5G 설비를 구축(국토부)하고, 5G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 지원(중기부, 2020년 200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정비 측면에선 5G 융합서비스 발굴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선·법령정비, 전파자원 확충(위치정보법 개정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을 진행한다.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약 2배 확대(현 2680㎒폭 → 5320㎒폭)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방통위) 등을 추진한다. 산업기반 조성를 위해 5G 단말, 산업분야별 인력양성(VR·AR 디바이스, 미래형 드론, 커넥티드 로봇 등) 등도 병행한다. 

    5G 연동 초경량(100g 미만), 저지연(10ms) 디바이스 개발(과기정통부·산업부), 5G 기반 AI 응급의료시스템 개발·실증(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소방청 등) 등도 진행한다.

    아울러 글로벌 진출을 위한 5G 기업들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 ITU 5G 국제 표준 채택(5G V2X, 실감콘텐츠 등) 등은 물론, 한국무역보험공사와 '5G 무역보험 지원전략'을 내놨다.

    무역보험 활성화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중장기·연단위 5G 특화전략 수립 ▲5G 기업들을 위한 별도 조직(RM) 구성 ▲5G 기업에 대한 특별 우대방안을 추진한다. 지원은 크게 선단형 방식(5G 생태계에 속한 다수 기업의 동시 해외진출 지원), 통합지원 방식(특정 기업이 무보의 모든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활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5G 고품질 실현을 위한 추가 주파수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밝히며, '5G+ 스펙트럼 플랜'도 발표했다.

    먼저 차세대 Wi-Fi를 공급하고, 제조 생산성 혁신을 위한 비면허 5G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6㎓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비면허 5.9㎓대역을 자율주행차 차량통신 방식으로 결정함은 물론, 드론 장거리 제어 주파수 공급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기술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6㎓ 이하 대역에서 3.5㎓(현재 280㎒폭 사용) 대역 320㎒폭과 기타 대역에서 240㎒폭을 확보해 총 640㎒폭을 확보한다. 24㎓ 이상 대역에서는 총 2000㎒ 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공급한 28㎓ 대역과 인접한 26㎓대역 등에서는 1400㎒폭을 확보할 예정이다.

    주파수 이용이 포화된 상황에서 주파수 수급 방식 및 관리 시스템도 혁신한다.

    대역 정비 우선순위 평가를 토대로 정비 시기 및 조치 계획 등을 사전 공표하는 '대역정비 평가·예보제',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대역정비 전담기관인 '클리어링 하우스'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기영 장관은 "우리나라가 5G 초기 성과를 지속하고,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5G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은 물론, 5G 정부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테스트베드를 확충해 민간의 5G 기반 신산업 발굴과 확산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