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LGU+, CJ헬로 심사 돌입… '알뜰폰 분리' 촉각

정부의 유료방송 M&A 심사 일정이 지연되면서 관련기업들의 속앓이가 깊어지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심사가 이번주를 기점으로 본격 진행된다.

연초부터 진행된 유료방송 M&A는 지난달에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문턱을 넘었지만, 과기정통부의 최종 승인이 남아있는 만큼 1년 가까이 대기 중인 상황이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의 경우 연내 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알뜰폰 분리 매각'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양사는 최종 심사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부터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과 관련한 주요 사안 등을 논의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연내 유료방송 M&A 2건 중 1건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심사는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앞서 최 장관은 최근 몇몇 공식석상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은 연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또 다른 유료방송 M&A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필요로 하는 만큼 최종 심사 결과는 해를 넘기게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유료방송 M&A 심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빠른 시간 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심사에 본격 나서면서 업계 관심은 알뜰폰 분리매각 여부에 쏠려 있는 상태다. 공정위 심사 당시 CJ헬로의 알뜰폰 사업 부문 헬로모바일의 분리 매각 조건이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별도의 제한을 하지 않으면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심사 결과에 따라 반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LG유플러스와 CJ헬로 측은 인수 시 알뜰폰 사업 부문을 합쳐도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공정위의 판단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올 6월 기준 헬로모바일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9.4%로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에 성공할 경우,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 미디어로그의 점유율 5.8%가 더해지면서 독보적인 업계 1위에 오르게 된다.

경쟁사들은 이 같은 시장지배력 확대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축소 및 알뜰폰 생태계 발전 저하 가능성 등을 앞세워 정부에 알뜰폰 분리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사는 알뜰폰 분리매각 시 발생 가능한 고용문제 및 인수문제 등에 우려를 표하며 경쟁사 의견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생태계 발전 저하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 지난달 업계 최초 대용량 LTE 데이터(매일 5GB 제공) 알뜰폰 요금제를 선보였으며, 9월에는 중소 알뜰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 파트너십 프로그램 'U+MVNO 파트너스'를 론칭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CJ헬로 노조 역시 지난달 과기정통부 세종청사에서 알뜰폰 분리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노조 측은 알뜰폰 분리매각 시 별도의 헬로모바일 인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련업계에선 최 장관이 유료방송 M&A 심사에서 알뜰폰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분리매각 또는 별도의 조건부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더욱이 알뜰폰 정책 주무부처인 만큼 공정위와 상이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실제 최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기본적으로 과기정통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강조해 온 만큼 이와 배치되는 요인에 대해선 별도의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고용불안 문제와 헬로모바일의 자립 문제 등이 얽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이 요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