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땅값 2천조 상승 진실공방'…경실제, 국토부 공개토론 제안 적극 수용

대한민국의 땅값 상승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이 다시 국토부로 넘어갔다.

국토부가 지난 4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에 공개토론을 제안한 가운데 경실련이 이를 수용하며 본격 공방이 예상된다.

경실련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가 제안한 공개토론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과 언론, 시민사회 등 모두가 공개토론으로 정부 부동산 통계의 객관성, 정확성이 검증되고 근본적 개선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며 "토론을 제안한 국토부가 이번내에 토론 날짜와 참여자를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경실련은 연도별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고려해 작년말 국내 땅값 총액을 1경1545조원, 정부 보유분을 제외한 민간보유 땅값이 9489조원이라고 주장했다.

1979년 이후 1999년까지는 1845조원, 1999년 이후에는 7319조원이 오르면서 2000년 이전보다 4배 상승해 40년간 2800% 올랐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토지가격 변동에 대한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같은기간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로 경실련 발표 수치(2800%)와 큰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이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원으로 추정해 상승률을 계산했다고 했지만 이를 추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문재인정부 출범후 역대 정부 가운데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국토부는 "한국은행 대차대조표 토지자산 총액은 2016년 7146조, 2018년 8222조원으로 1076조원 오르는데 그쳤다"며 "경실련의 발표는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국토부는 땅값상승과 관련해 구체적인 분석 내용과 근거를 제시하고 오해를 바로 잡겠다며 경실련에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이 이날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땅값 증가에 대한 국토부와의 진실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