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기획] 이통사, '5G 영토확장' 정조준

◆ 정부, 2020년 5G 예산 87% 증액…2026년 주파수 영토 2배 확장

정부는 5G 글로벌 육성을 위해 범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0년 5G 관련 정부 예산을 전년대비 87% 증액한 6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10개 부처가 40여개 주요 과제를 선정해 5G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 분야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지능형 CCTV 등 7개 과제에서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물류·제조·교육·행정 등의 분야에서도 5G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형·지능형 로봇 분야의 도입을 추진한다.

민간 분야에서는 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과 함께 5G 단말·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확충을 꾀한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내에 5G 설비를 구축하고, 2020년까지 200개의 5G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G 융합 서비스 발굴을 촉진하고자 규제개선·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개인 위치정보 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5G와 연동해 초경량·저지연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5G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응급의료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5G 관련 주파수도 단계적으로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6년까지 최대 2640㎒ 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 5G 주파수를 현재보다 2배 수준인 5320㎒ 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원화되는 주파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파수 수급방식과 관리 시스템도 개선한다.

무역보험공사는 5G 산업의 조속한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연 단위 5G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5G 기업들을 위한 별도 조직을 구성해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5G 인빌딩 커버리지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5G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5GX 부스트파크'를 70개에서 230개로 늘릴 계획이다. KT도 상반기 중에 28GHz 주파수 대역을 개통하고, LG유플러스는 향후 5년 동안 콘텐츠에 2조 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 이통사, 'M&A-OTT' 가속페달…SA 상용화 선점 경쟁도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올해 5G 기술 기반 신사업 확대에 방점을 찍고, 방송과 통신이 결합된 다양한 콘텐츠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LG유플러스의 CJ헬로(現 LG헬로비전) 인수에 따른 국내 첫 방송·통신 융합 사례가 나온 만큼, 새로운 미디어 토양 환경이 구축됐다는 점에서다. 올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합병이 역시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향후 넷플릭스와 아마존 등 글로벌 공룡들과의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 주도권 샅바싸움도 예상된다.

SK텔레콤은 통합 OTT '웨이브'를 앞세워 경쟁력을 키워갈 것으로 보인다. 300만명의 티브로드 가입자와 수 천만명의 카카오 이용자를 확보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점쳐진다. 카카오의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IP(지식재산권) 콘텐츠를 OTT에 탑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KT는 지난해말 출시한 OTT '시즌'으로 맞불을 놓을 심산이다. 최근 실시간 채널을 210여개로 확대하는 등 콘텐츠 강화에 나섰다. LG유플러스도 CJ헬로를 품게돼 총 822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합병이 아닌 주식을 취득하는 인수를 택해 CJ계열사들과 다양한 협업이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 5G 단독규격인 'SA(Stand-Alone. 5G 단독 데이터 송수신 기술)' 상용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커버리지 선점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국내 첫 '5G SA' 패킷 교환기와 코어 장비를 연동해 데이터 통신에 성공하는 등 'SA' 상용화에 첫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KT는 'CUPS 기술'을 이용해 SA 상용화에 대비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화웨이의 장비 보안 공통평가기준(CC) 인증 시기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5G NSA(Non-Stand-Alone, LTE + 5G 복합규격) 환경 속 화웨이 장비 비중이 30%를 차지하는 LG유플러스는 지속해 보안 논란 중심에 서 있었다.  

CC(Common Criteria)인증은 국제 보안인증으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인증이 발급되면 LG유플러스는 국민 반대여론의 리스크를 안고 화웨이 SA 장비를 택하는 부담이 사라진다. 수월하게 5G SA 커버리지를 넓힐 수 있다.  

◆'5G 전파송출' 1년, 해결 과제는 '산적'… "민·관 공동노력해야"

글로벌 5G 선도를 위한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하다. 지난 4월 상용화 이후 꾸준히 제기돼 온 5G 네트워크 품질 논란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5G 가입자는 400만명에 육박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관련 업계에선 연내 500만명 돌파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반면 이통사들의 5G 전국망 구축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5G 체감 품질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일례로 최대 10만원대 고가의 요금제에도 불구 건물 안 또는 지하철 등에서 5G 네트워크가 터지지 않는 곳이 많아 상용화 초기 '무늬만 5G'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통3사는 전국 85개 시·동 단위 지역으로 5G 커버리지 확대에 주력하고 있지만 '5G 우선모드'가 아닌 'LTE 우선모드'를 적용하는 5G 스마트폰 이용자도 다수다. 지난달 기준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6만 3000여개, 6만 7000여개의 5G 기지국을 구축했으며 SK텔레콤은 연내 7만개 기지국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5G 네트워크 품질 개선이 핵심 과제로 자리하면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도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민·관 협력을 통한 30조원 이상(민간 20조원, 정부 10조원)의 투자 계획을 내보인데 이어,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이통사들의 세제 지원도 약속했다. 5G 장비 구입비만 적용됐던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를 포함하고, 신설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는 계획도 시행할 예정이다.

5G 서비스 다양화 및 5G 요금제 선택권 확대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5G를 체감할 만한 '킬러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과 함께 LTE 대비 고가로 설계된 5G 요금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 

5G 서비스의 경우 이통3사 모두 국내외 ICT 기업과 협력을 통해 AI,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클라우드 등을 결합한 콘텐츠를 지속 선보이고 있지만, 5G 요금제 다양화와 관련해선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역시 이통사에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주문하고 있지만, 각 사는 대규모 5G 투자 비용 등을 앞세워 당분간 출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이통3사 CEO와 간담회에서도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의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검토 요청에 이통사 CEO들은 원론적 답변만 내놓은 상황이다. 

김학용 순천향대 교수는 "현재 5G 요금제를 살펴보면 가장 기본인 5만원대 요금제의 경우 GB당 단가가 다른 요금제에 비해 13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 이통사들이 고가 요금제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민·관 모두 5G 가입자 유치 등 가시적 성과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안정적 생태계 마련을 위해 공동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