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부동산대책][일문일답]국토부 "대전도 모니터링중…풍선효과 단정 어려워"

정부가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집값 상승폭이 큰 대전 등 일부지역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광역시도 계속 모니터링중"이라며 "부산, 대전, 특히 대전의 경우 서구·유성구·중구 등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짙은데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선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2·20부동산대책'에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경기 남부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된 반면 최근 집값이 급등한 일부 지방광역시에 대한 조처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출규제 강화, 규제지역 지정 등 조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즉각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주택정책관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다주택자의 주택거래가 늘어나거나 외지인의 거래가 많이 늘 경우 집중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주택가격 상승이 확대되거나 번질 것으로 우려될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이번 대책으로 또다른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뒷북정책'이란 비판에 대한 생각은.
▶풍선효과라 단정짓긴 무리가 있다. 주택값이 오르는 원인은 여러가지다. 최근 많이 오른 경기 남부는 그간 상승률이 높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란 인식이 있었다. 또 광역교통 개선방안 등 개발호재로 인해 투자수요가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었다.

◆다주택자를 개별적으로 규제할수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같은 수단이 있는데 굳이 지역을 묶은 이유는.
▶(규제를)일률적이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투자수요가 많이 몰려 주택가격이 급등한 곳에 맞춤형 대응을 한다는 것이 정부 기조다.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시장의 이상 과열에 핀셋 대응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21일부터 시행되는데 주담대 규제가 3월1일부터 시작되는 이유는. 
▶관보 시행이 21일이므로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금융규제 부분은 은행 창구 교육 등이 필요해 3월 첫주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와 총선이 이번 대책에 영향을 줬는지.
▶코로나19나 총선은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었다. 

◆수원시 팔달구 등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이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빠졌다. 여당 반대로 규제 강도가 약해진것 아닌가.
▶수원시 팔달구, 안양시, 용인시 기흥·수지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고민했다. 12·16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분에 대한 금융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그런데 경기 남부에 9억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면서 규제 수준을 높이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당에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있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때처럼 동단위 핀셋지정을 해야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는 것 아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제한기간이 1~3지역으로 구분된다. 성남 민간택지, 수원시 팔달구, 하남시 등은 2~3지역인데 이번에 1지역으로 상향된다. 1지역 상향이후 분양을 받은 분들의 전매제한이 강화되는 것이다. 특정 동만 지정할때 인근 동가격이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구별로 지정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재개발은 현실성,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추가 공급확대 방안은.
▶지난 12·16대책 발표때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비롯한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이른 시일안에 추가 발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