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코로나 추경, 10조이상 규모로 준비"…野 "예비비 3.4조 우선 집행안하나" 질타

중국발 코로나19(우한폐렴)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는 3일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받는 등 정부의 방역대책과 추경편성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며 "일각에선 0% 성장률에 멈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 가보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극심하다"며 "국내총생산을 감안할때 20조원 이상의 추경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기존 발표한 4조원 규모의 대책과 지난주 발표한 16조원 규모의 민생경제 패키지 대책 등 총 20조원의 경제활력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5일 국회에 제출될 추경 규모는 10조원이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몇군데 기관에서 0% 성장을 전망하는 곳이 있지만 대체적인 시각은 0.2%p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2일 발표한 OECD도 2.3%에서 2.0%로 0.3%p 하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다면 정부의 전망치인 2.4% 달성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경제성장 전망에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향후 추이를 조금 더 보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부실한 방역과 경제활성화 지원이 급한데 예비비가 신속히 투입되지 않는 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코로나와 관련해 현재까지 집행된 예비비는 1092억원에 불과하다"며 "목적예비비를 포함한 3조4000억원의 전체 예비비의 5.5%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무회의 의결만 이뤄지면 즉시 집행가능한 예비비를 활용하고 부족이 예상되면 추경을 마련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지역 지원을 위한 771억원 등 신속한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종식때까지 전체 예비비의 절반 가량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마스크 수급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신천지 사태이후 마스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000만장 가량 되는 현재 일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2~3일 정도면 현장 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