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바젤Ⅲ 7월 조기도입… 건전성 규제 완화

금융당국이 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바젤Ⅲ를 당초 계획보다 일찍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완충하고, 은행의 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도 규제를 유연하게 하자는 국제적 공감대가 생겼다”며 “원래 기업대출 위험가중치 관련해서 바젤Ⅲ가 7월인데 필요하면 그보다 조기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젤Ⅲ는 은행의 신용위험 가중자산의 산출 방법을 바꾸는 게 핵심으로, 이를 적용시 은행들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올라간다. 즉 바젤Ⅲ를 조기 도입하면 국내은행의 건전성 핵심 지표인 BIS비율이 하락하는 것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도 이날 “증권회사나 보험회사나 은행에 채권안정펀드, 증시안정펀드에 투자하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절반 정도 낮춰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29조1000억원 지원 계획과 함께 필요시 대기업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기업에 코로나 정책자금을 지원하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자구노력이 있어야하며, 대기업은 먼저 시장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대기업이 자구노력 요구를 받지 않으려면 본인들이 기업어음(CP), 회사채 시장에 나오면 된다"며 "시장에 나갈 여건이 안된다면 은행 문턱을 두드릴텐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받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대책에 필요한 자금은 “일단 정책금융기관이 하고, 한은이 시중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재정은 추후 손실 발생시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