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세우는 ‘생활방역’ 카드, 구체적 내용 전문가도 모른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생활방역’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회·경제적 손해와 피로감이 급증하고 있고 모든 역량이 총동원된 현재의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도입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생활방역 전환은 4월 6일 개학과 동시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제 일주일 가량 남은 셈인데 구체적 내용이 담긴 지침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더군다나 전문가들과 다각적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초·중·고교 개학이 시작되는 4월 6일 이후를 ‘새로운 일상(new normal)’이 열린다. 지속가능한 생활방역이 필요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역시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생활방역과 관련해 변화를 예고했다. 3월 한 달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생활방역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생활방역은 사회전반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인데도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은 ▲출퇴근 시간 분산 ▲식당에서 지그재그로 앉기 ▲교실에서 급식 먹기 등 기본적인 수칙만 담겨있다는 것이다.

약 일주일 내외로 전반적 생활방역 지침이 발표되려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미리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미리 마련했어야 했는데, 이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민 캠페인으로 확대시켰던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의 논의 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28일 ‘개학이 늦춰진 3월 첫 일 주일 동안, 큰 눈이 오는 날처럼 집에 머물자’는 취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처음 언급했다. 3월 2일에는 이 같은 내용의 3-1-1 캠페인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의협 측은 “당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중요한 방역대책을 섣불리 결정하지 못해 의협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발표한 것이고 다행스럽게도 잘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생활방역 등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 전문가집단에서는 생활방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한데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최재욱 의협 과학검증위원장(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생활방역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전문가가 있는지 의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또 다른 방법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어떻게 완화시켜 적용할지에 대해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방역지침을 바꾸려면 지속적인 논의와 고민이 있어야 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 없이 생활방역을 결정한 후 브리핑했다. 부랴부랴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없애려면 전문가와 심도 있는 의견조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중식 교수(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도 생활방역 적용과 관련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일련의 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엄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생활방역 등 모호한 개념을 적용하면 오히려 경각심을 완화시킬 우려가 있다. 국내에서 30번째 환자가 나오던 때처럼 확진자가 확실히 줄어든 뒤에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