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지기 만료 속속, 은행 쟁탈전 초읽기

수십조원의 지자체 예산을 굴리는 ‘금고지기’를 차지하기 위한 은행권 쩐의 전쟁이 막이 올랐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은행권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지자체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탈석탄금고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금고 쟁탈전의 패러다임이 바뀔지 주목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달 부산시의회에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달 중 안을 확정하고 입찰 절차와 평가를 거쳐 하반기에 금고은행을 최종 낙점한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부산을 비롯해 광주, 충청남도, 전라남도의 금고도 하반기에 바뀐다. 

올해 지자체 금고경쟁에서 달라진 점은 은행권의 과당경쟁 완화와 투명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이 모두 공개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만 공표해왔다.

또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현금으로 출연하는 협력사업비에 대한 과다출연 문제 개선을 위해 협력사업비에 대한 평가 배점이 종전 4점에서 2점으로 축소된다. 대신 금리배점을 15점에서 18점으로 확대해 이자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금고에서 자율적으로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평가를 금고선정에 반영한다.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항목은 확대된다. 지점 수에 대한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고 무인점포와 ATM 수도 평가에 포함했다.

중소규모 은행을 위한 신용도 평가방법도 변경됐다. 경영건전성은 양호하지만 자산규모가 작아 신용평가에서 불리한 중소규모 은행을 감안해 국외기관 신용도 평가 배점을 6점에서 4점으로 조정했다.

올해 금고선정에서는 탈석탄 투자도 변수다. 충청남도는 전국 최초로 탈석탄금고를 지정하기로 했다. 금고지정시 석탄금융을 줄이거나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항목을 평가에 포함해 금융기관의 탈석탄 정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부산시에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탈석탄 관련 지표를 추가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교육계에서는 17개 시도 교육청 중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금고가 바뀔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최초로 탈석탄금고 선언을 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해 석탄사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은행을 우대해주는 등 탈석탄 선언과 관련된 평가항목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달 중 입찰공고를 내고 평가가 이뤄진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한국교직원공제회, 행정공제회 등이 탈석탄 투자를 선언했다. 금융권에서는 DB손해보험만 탈석탄 투자를 공표했다. 대형 국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들은 탈석탄 투자가 대세가 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아직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은행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의 탈석탄금고 선언이 이어지면서 은행들도 탈석탄을 고민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이슈가 가속화되면서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