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1호 샌드박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박용만 "하루라도 빨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근로자 등 재외국민도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등 8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민간 1호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신청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한시가 급하다. 하루라도 빨리 사업진행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의사·환자간 진단, 처방 등은 의료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번 샌드박스 의결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가 부여됐다. 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해외 거주 한국인은 '자국민 우선정책'으로 현지병원 이용이 어려운데다 신뢰할 수 없는 현지 의료, 언어 문제로 애로가 많았다"며 "코로나로 떨고 있는 재외국민에 실질적 도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도 스마트폰처럼 언제 어디서나 무선으로 업데이트이트 할 수 있는 서비스(OTA)도 도입된다.

OTA는 기존 정비소에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을 이용해 직접 업데이트하는 서비스로 자동차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꼽힌다. 테슬라, BMW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는 이미 OT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내서는 관련법상 할 수 없었다. 심의위는 향후 OTA 기능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업데이트하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대한상의는 "OTA는 우리나라 자동차 경쟁력을 위해 꼭 확보해야하는 기술이다"며 "리콜 등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정비소에 방문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에 업데이트가 가능해 소비자 편익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뇌졸중 환자가 병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재활훈련을 하도록 돕는 재활훈련 기기인 스마트 글러브도 국내 시장에 출시된다. 미국 등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그동안 국내는 비대면 진료 금지로 시장 출시를 못했다.

미국의 무인편의점 '아마존 고'의 자판기 버전이라 불리는'AI 주류판매기'도 시장 테스트에 나서게 됐다. AI 주류판매기는 소비자가 사전 성인 인증을 하면 냉장고 문이 열리고, 자판기 내에서 물건을 집고 그냥 가져가면 된다.

그동안 공중위생관리법상 비위생적이고 화재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금지됐던 공유미용실도 문을 연다. 공유미용실은 1개 미용실 사업장 내에 다수 미용사가 입주해 샴푸실, 펌기계 등 시설·설비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미용사는 권리금이나 인테리어비 등 별도 비용 없이 고정 멤버쉽만 내면 창업이 가능하다.

여기에 자율비행을 통해 열배관 파손 등 도심 내 시설을 점검하고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해 도로 노면 파손 여부를 감지하는 순찰드론도 활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반려동물 운송에 타다 모델을 적용한 승차 거부 없는 반려동물 운송 택시도 영업을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