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조건 완료" "진전 사항 없다"파격적 정부 중재안 없으면 무산수순
  • ▲ ⓒ제주항공
    ▲ ⓒ제주항공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 계약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제주항공은 선행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계약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반면, 이스타항공은 이행이 완료됐다며 딜 마무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이며, 정부 중재안이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제주항공은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 15일 이스타홀딩스로부터 계약 이행과 관련된 공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스타홀딩스가 보낸 공문에는 제주항공의 계약 선행조건 이행 요청에 사실상 진전된 사항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정부의 중재노력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해제 최종 결정 및 통보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10영업일 이내에 미충족 선행조건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최후 통첩을 보낸 것으로, 이를 불이행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스타항공은 직원들의 임금 반납 및 비행기 리스사 및 정유사에 감면 요청 등을 통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이스타젯 지급 보증을 비롯해 미지급금 1700억원 등 선행조건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결국 제주항공은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명분을 쌓았다. 향후 법적 소송이나 책임론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반면 이날 이스타항공과 이스타홀딩스는 주식매매계약서 상의 선행조건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측은 "선행조건이 완료된 만큼 속히 계약완료를 위한 대화를 제주항공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매매계약서상 의무가 아님에도 제주항공이 추가로 요청한 미지급금 해소에 대해서는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계약 파기가 이뤄질 경우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를 통해 청산 절차를 밟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600여명 직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는 정부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막판까지 중재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파격적인 지원을 할 경우에는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개별기업의 M&A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칼자루는 정부 손에 쥐어진 셈이다. 정부가 어떤 중재 카드를 꺼내 놓느냐에 따라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딜 무산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곧 이스타항공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