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167% 고소득자 조세격차 26.02%… 전년比 0.44%p ↑중산층 0.31%p 저소득층 0.37%p 각각 상승… 상승폭 세계 상위권미국 0.1%p 일본 0.03%p 상승… 점점 무거워지는 韓 조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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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고소득층 1인가구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주요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가장 가파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OECD는 지난해 평균임금의 167%를 버는 고소득자의 조세격차(tax wedge)가 26.02%로 전년보다 0.44%포인트(p) 높아졌다고 밝혔다.

    조세격차는 근로소득세와 고용주·근로자가 낸 사회보장기여금이 세전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일부 국책연구기관에선 이를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한다.

    OECD는 지난해 한국에서 평균임금의 167% 수준인 1인 가구의 세전 연봉을 10만6575달러(구매력평가 기준)로 추정했다. 여기에 소득세, 보험료 등이 26% 부과돼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연봉은 7만8843달러라는 것이다. 원화로 계산하면 연소득 1억2831만원(원달러 1204원, 24일 기준)을 버는 사람이 실제로 받는 돈은 9492만원이라는 얘기다. 소득세 및 4대 보험 등만 한해 3339만원을 내는 셈이다.

    이는 자료가 집계된 34개국 가운데 31위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뉴질랜드 24.26%, 멕시코 23.16%, 칠레 8.33% 정도다.

    그러나 한국의 증가폭은 0.44%포인트로, 슬로베니아와 함께 3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슬로베니아는 2013년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41%에서 50%로 대폭 올린 이후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늘었다. 한국 정부도 지난 22일 2020세법개정안에서 최고 소득세율을 42%에서 45%로 3%포인트 올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국(34.18%)은 세 부담이 0.1%포인트, 일본(35.14%)은 0.03%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평균임금의 100%를 버는 중산층 가구의 조세격차도 23.3%로 0.3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토니아 1.08%포인트, 멕시코 0.39%포인트, 슬로베니아 0.38%포인트, 뉴질랜드 0.34%포인트에 이어 다섯 번째였다.

    평균 임금의 67% 수준인 저소득층 가구의 조세격차도 20.22%로 0.37%포인트 상승해 터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