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법인세 부담 OECD 8위, 소비세 31위…한경연 "조세 구조조정 필요"

한국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세나 소비세 부담 비중은 최하위 수준이어서 확대재정 기조를 고수하는 정부의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조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7일 '세목별 조세부담수준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재정은 법인세 의존도가 높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조세구조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급격한 고령화 및 저출산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가 가계부채, 청년실업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지출이 예상되지만, 경제성장률이 둔화될수록 세수는 감소해 안정적 재정확보가 어렵다고 내다봤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복지재원 등 재정수요의 확대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조세구조개편이 필요하다"며 "조세규모를 늘리지 않고 조세구조를 개혁함으로써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 기업들이 가지는 법인세 부담은 8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소득세 부담 비중은 30위, 소비세는 31위로 나타났다.

임 부연구위원은 "GDP 대비 법인세부담 수준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맞지 않다"며 "경기 둔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업 활동 및 경제성장에 부담되는 세수의 법인세 편중 현상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따라 최고세율 22%로 인하, 과세구간 축소 등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소득세는 과도한 비과세·감면을 점진적으로 줄여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소비세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을 우선적으로 줄여나갈 것을 조언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미국을 비롯한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로 국내기업의 해외이탈을 막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며 "한국도 세계적 추세에 맞춰 법인세 부담수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