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부동산거래 변칙적 탈세, 조사역량 집중할것”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행정 최대 현안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악의적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 환수를 꼽았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검증 감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9일 열린 국회 기재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민생경제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세입예산 조달을 비롯한 국세청의 책무는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며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전체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납세자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편안한 납세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향후 국세행정 기조에 대해 △최상의 국세행정 서비스 △코로나 19에 따른 국민경제 도약 지원 △불공정 탈세·체납행위 엄단 방침을 제시했다.

우선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신고·납부할수 있도록 홈택스서비스를 전면 개편하고 납세자의 억울한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보호 시스템의 실효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경제의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검증 부담을 감염상황 진정단계까지 적극 감축하고 한국판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탈세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도 천명했다. 김 후보자는 “서민에게 어려움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 진화하는 신종 역외탈세, 부동산거래과정의 변칙적 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악의적 고액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면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현장 추적조사와 함께 해외 징수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세청은 김대지 청장 체제에서 납세자를 중심으로 하는 국세행정의 전환(轉換)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납세자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도움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공하고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모든 신고·납부 절차도 국민의 시각에서 재설계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