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높아지는 무역장벽…한국산 수입규제 27건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 다자 공조체제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도 좀처럼 무역장벽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

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총 27개국 22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수입 규제 국가 수는 2곳 줄었지만 규제 건수가 27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규제가 가장 많았던 국가는 미국으로 47건이었다. 이어 인도(35건), 중국(17건), 터키(16건), 캐나다(13건), 인도네시아(12건), 태국(9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69건으로 가장 많았다.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49건, 상계 관세는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철강·금속에서 109건으로 최다였다. 이어 화학(47건), 플라스틱·고무(26건), 섬유(14건), 전기·전자(7건) 순으로 나타났다. 철강과 금속이 전년 대비 13건 수입규제가 늘었고 플라스틱·고무와 섬유가 각각 1건씩 늘어난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 화학은 10건의 수입규제가 줄었고 전기·전자도 1건의 규제가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

올 1월부터 10월 초까지 신규 개시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총 37건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건) 대비 8건 늘었다.

올해는 미국이 무계목강관과 감열지에 대한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 3건을 새로 시작했다. 인도는 차아황산소다와 건식실리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새로 시작했다. 필리핀은 고밀도·저밀도 폴리에틸렌에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국제사회에는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져 다자간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주요 기업 경영자들은 최근 ' 미일 재계인 회의'에서 수출 규제에 우려를 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중국 또한 12개국 통상 장관들과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성명 발표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와 안보 등의 상황으로 무역장벽은 좀처럼 낮아지지 못하는 모습이다.

중국의 경우 오는 12월 1일부터 '수출통제법'이 발효된다. 중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이나 개인을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미국의 화웨이 제재 등에 맞대응하기 위한 성격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EU)도 세계무역기구(WTO)의 승인없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통상집행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미국 또한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국내 경제단체들은 미 대선 후보들의 통상공약을 분석한 결과, 누가 당선되든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비관세장벽 등의 수입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