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조법 개정되면 기울어진 노사간 힘의 균형 더욱 쏠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진행했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한 노조법 개정안은 현재 보다 노조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내용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도 노조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서다”며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조 단결권을 더욱 강화해야만 한다면 사용자의 대항권도 비준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기업별 노조가 중심이 된 사회구조다. 유럽에 비해 쉽게 파업이 가능하고 사업장 점거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업시 대체근로를 전면금지하는 사례 역시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부당노동행위도 유럽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용자만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

김용근 부회장은 선진국 수준의 사용자 대항권 보장을 이러한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조의 권리만 선진국에 맞추지 말고, 사용자 대항권도 비슷하게 상향시키자는 목소리다.

김 부회장은 정부가 노조 전임자의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합리화하고 기업이 더 많은 노조 전임자와 활동시간에 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안건을 정부가 추진하려 한다”며 “노조 쪽으로 힘이 기울어진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사용자가 노조전임자 문제에 더욱 양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