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스마트항만 2030년까지 구축…신항만 로드맵 '재탕' 논란

해양수산부가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궤를 같이해 오는 2030년까지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권역별 특성을 살려 신항만을 집중 육성한다는 비전도 내놨다. 하지만 지난해 발표한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부는 17일 열린 제57회 국무회의에서 전국 항만의 중장기 개발계획을 담은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정책 방향은 '세계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디지털항만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항만물류 디지털·지능화 △인프라 확충 △항만·지역 상생에 중점을 뒀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 자동화·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먼저 2026년까지 광양항에 5940억원을 투자해 항만자동화 설비를 시험 구축한다. 이어 검증한 국산기술을 부산항 제2신항(진해신항)에 도입해 2030년부터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자동화 도입에 따른 일자리 손실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해 노조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선사·터미널 운영사 등이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율운항선박, 자율주행트럭과 연계해 지능형 항만물류체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항만개발 전략은 권역별로 특화한다. 진해신항은 2022년 착공해 동북아 물류 중심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 3만TEU(1TEU는 6m 컨테이너 1개)급 초대형선도 댈 수 있게 한다. 부산항 북항에 흩어진 소형선 계류공간도 집단화한다.

총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11위 항만인 광양항은 배후단지의 산업 집적을 통해 아시아 최고의 스마트 복합 항만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선박 통항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인 순환형 항로를 구축하고 배후부지 조성도 앞당긴다.

인천·서해권은 대(對)중국 수출입화물 거점항만으로 키운다. 인천항은 상품·소비 중심의 수도권 전용 항만으로 육성한다. 컨테이너 부두(3선석)를 확충하는 한편 인천신항 진입도로를 지하차도(4.3㎞)로 조성해 물류비 절감을 꾀한다. 평택·당진항은 자동차·잡화 등 수도권 산업지원항만, 목포항은 서남권지역 산업거점항만으로 각각 육성한다. 새만금항은 2022년 크루즈(유람선) 부두를 겸한 잡화부두(2선석)를 착공해 2025년 완공한다. 제주는 여객·크루즈 관광 중심항으로 키운다.

울산·동해권은 신북방 에너지·물류 전진기지로 개발한다. 울산항에 석유·LNG(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두(18선석)와 배후단지를 확충한다. 울산신항과 본항 간 원활한 물류 이동을 위해 배후도로(5.28㎞)도 놓는다.

지속 가능한 항만 개발을 위해 지역과의 상생도 추진한다. LNG 벙커링 터미널(부산·울산·광양항), 수리조선소(부산·평택당진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인천항) 등을 조성해 항만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지역일자리도 창출한다. 전국 14개 항만의 유휴부지(2153만㎡)는 지역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지역 내 경제·산업·문화 거점으로 재개발한다. 지역민 여가활동을 위해 해양공원·수변산책로 등도 조성한다.

친환경·수소경제 구축 전략도 마련했다. 밀폐형 방진 하역시스템을 도입해 시멘트·모래·양곡 등의 날림먼지 발생을 줄인다. 항만과 도심 사이엔 수림대 형태의 친환경존도 조성한다. 수소항만 구축을 위한 연구도 진행한다.

끝으로 연평·울릉 등 전국 11개 국가관리 연안항을 신속히 개발하고 우리나라 중서부해역 끝단인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예비 지정해 부두를 확충하는 한편 영토수호 기능도 강화한다. 문 장관은 "이번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항만물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전략은 해수부가 지난해 8월 내놓은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과 큰 틀을 공유한다. 한마디로 새로울 게 없다는 얘기다. 주요 항만별 개발 전략은 '복붙'(복사해 붙여넣기) 수준이다. 진해신항의 경우 지난해 기본계획에서 2만5000TEU급 대형선박을 댈 수 있는 메가포트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3만TEU급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등 달라진 부분이 없진 않지만 대부분이 재탕·삼탕에 그치는 수준이다.

결국 정부의 앞으로 10년간 항만개발 전략은 신항만 개발에 전력을 쏟겠다는 얘기다. 해수부는 앞선 2차 신항만건설 계획에서 2040년까지 처리물동량을 18억5000만t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2030 항만정책에선 2030년 물동량 목표가 19억6000만t이다. 증가량을 단순 계산하면 연간 4900만t쯤이다. 이를 2040년까지 확대 적용하면 전국 항만의 처리물동량은 총 24억5000만t이 된다. 같은해 12개 신항만의 물동량이 전체의 75%쯤을 차지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