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통 폭주 하는데…금융당국 "3월까지 기다리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선진화방안을 발표하기도 전에 시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3월 제도 발표 전까지는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정책 검토중이라며 선을 긋고 있으나 당장 유동성 잡기에 급급해 정책을 선공개했다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올초 재개했던 신용대출을 다시 축소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정부의 '대출 조이기' 경고에 따른 즉각적인 실천이다. 신한은행과 카카오뱅크는 각각 직장인 신용대출 최고 한도를 5000만원씩 축소했다. 

금융당국이 은행별 대출 총량 규제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만큼 다른 은행들도 연쇄적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할 공산이 크다. 

은행권은 한도를 줄이는 사이, 금융소비자들의 대출은 거꾸로 늘고 있다. 

이달 4일부터 21일까지 5대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마이너스 통장을 통한 신규 신용대출은 총 3만1305건에 달했다. 통장 잔액 역시 올 들어 6700억원 증가했다.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지난해말 기준 46억5310억원에서 이달 21일에는 47조2076억원으로 뛰었다. 

금융권에서는 내달까지 대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금시장 흐름이 급격하게 증시에 쏠리는 상황서 히 앞으로 대출 한도는 줄고 대출 방식도 까다로워지는 것은 분명한 만큼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규제를 '맛보기'로 공개하면서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규제에 관한 세부내용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면서다. 

금융당국은 대출에 '상환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 일률적인 대출 금액 대신 차주의 상환 능력에 따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차주의 연봉, 부채 등이 고려대상이 된다. 앞서 당국은 현재 금융사별 관리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주 단위별 DSR 심사로 전환한다고 밝힌바 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대출을 미리 받아두는 게 나을 지, 필요 시점에 새 규제에 맞춰 받을 지는 개인의 DSR을 따져봐야 한다. 

소득 뿐만 아니라 만기도 문제다. 현재 신용대출은 매월 이자만 내고 만기때 원금을 한 번에 갚는 구조다. 1년 단위로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혼선이 커지자 당국은 원금 분할상환 의무를 기존 대출에 소급적용 하지 않고 마이너스통장 역시 포함시키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은 결국 갚아나가야 하는 부분인 만큼 조금씩 나누면 갚기 좋지 않겠느냐"면서 "(분할상환은)차주에게도 도움이 되고 은행도 건전해 진다. (차주가)갚을 수 없을 정도로 대출을 내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금융권과 얘기해볼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