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 외신에 파격 발언 "강남 학생이 상위권대 휩쓸어"일각 "위헌적 요소" 우려 제기
  • ▲ 이창용 한은 총재ⓒ한국은행
    ▲ 이창용 한은 총재ⓒ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과도하게 오르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강남과 같은 부유한 지역 출신 학생들에 대한 상위권대 입학을 제한하는 극단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24일 보도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 강남 지역 고교 졸업생들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교육열 때문에 수도권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늘어나는 동시에 불평등이 심해지고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치열한 경쟁은 경제를 해치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며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도록 하는 등 '극단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세계 지도자들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종종 칭찬하지만 그들은 현실을 모른다"고도 말했다.

    앞서 한은은 수도권, 특히 강남 집중에 따른 집값 왜곡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한 바 있다.

    각 대학이 신입생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이날 이 총재의 발언에 위헌적 성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