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수혜자는 비은행‧취약차주… 은행‧보험사엔 손해

본격적인 금리인하기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과 취약차주가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면 국내 은행들은 이자이익 감소로 향후 2년간 순익이 조 단위로 감소하고 보험사 역시 자본비율 관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가격이 급등해 “투자만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믿는 이른바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금융안정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안정 상황을 이 같이 점검했다. 

한은은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과 거시건전성관리 방안 등에 힘입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금리인하 기대와 거시건전성정책 관리 방안을 함께 고려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등 금융여건 완화에 따른 금융안정 영향 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금리하락 등 금융여건 완화 시 취약부문의 대출 건전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측은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PF 사업장의 이자부담이 경감되면서 신규 연체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면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 경우 PF 사업성이 좋아지면서 관련 대출 건전성이 개선될 여지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PF 사업장별 영향을 살펴보면 전체 PF 사업장의 이자부담은 내년 중 8000억원 내외 경감된다”면서 “직‧간접 경로를 따라 PF 연체율도 약 1.2%포인트 하락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금리인하가 취약계층 가계대출의 연체율 하락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여건 완화에 따른 이자부담 축소 효과는 시차를 두고 확대되겠지만 이자부담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취약차주의 경우 연체율 하락 폭이 보다 클 것”으로 추정했다. 

비은행의 경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출에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고정금리 비중이 높으면 금리인하시 이자수익은 줄어들지 않는 반면 자금조달 비용은 감소해 이자이익이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반면 국내 은행의 수익성은 떨어지고 보험사는 자본비율 관리 부담이 증대될 것이란 진단도 나왔다. 

한은 측은 “은행은 이자이익 감소 등의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이 향후 2년간 총 1조3000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험사는 신지급여력제도에 따른 보험부채의 시가평가 적용으로 시장금리 하락이 자본비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해 자본비율 관리 부담이 보다 증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금융여건 완화상황에서는 ‘금융 취약성 지수(FVI)’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금융취약성지수는 올해 1분기 30.0에서 2분기 31.5로 올랐다. FVI는 중장기 관점에서 금융 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지표로, 높을수록 금융시장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다.

다만 거시건전성정책이 강화될수록 금융 취약성 지수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그 효과도 시차를 두고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진단했다. 

한은은 “금융여건 완화시 취약차주와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누증 등의 부정적 영향도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간 조화로 정책조합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