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조 이혼소송 3개월 만에 재개… '재산분할' 공방 본격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이 3개월 만에 진행됐다. 재산분할 대상인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감정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양측의 공방전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최한돈)는 4일 오후 5시 1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최 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 법정에 첫 출석한 이후 1년 반만에 다시 찾았다. 반면 노 관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대리인만 참석했다. 오후 5시 14분께 시작된 변론은 약 30여분 동안 이뤄졌다. 최 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직접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재판 종료 직후 '법원에서 오간 내용', '재산분할과 관련 사전에 합의된 부분이 있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답변은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양측은 부동산 및 주식 등과 관련해 치열한 재산분할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재판부의 감정이 마무리된 만큼 감정결과를 놓고 양측의 본격적인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5월 재판부의 재산명시 명령에 따라 재산 목록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측 재산목록을 더 분명하게 특정해달라며 감정 보완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산분할 공방의 본격화를 예고했다. 

감정신청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토지, 건물 등 자산의 시세 확인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한다. 노 관장 측이 신청한 감정 대상은 최 회장의 보유 주식 및 부동산, 미술품 등 3건이었다. 다만 미술품의 경우 지난 3월 노 관장 측이 감정신청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제외됐다. 

감정 신청 취소는 소모적 논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미술품의 경우 과학적으로 규명할 만한 절대적인 동일한 기준이 없는 만큼 감정 결과를 양측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다. 분할대상인 재산의 규모가 1조원이 넘는데다 SK그룹 지배구조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에 달한다. 당시 인지액이 22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역산하면 노 관장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청구한 금액은 1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재판부가 노 관장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노 관장은 SK 지분 약 8%를 확보하게 되면서, 단숨에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현재 최 회장은 SK 지분 18.29%, 노 관장은 0.01%를 보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 관장이 법원에 청구한 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의견이 갈린다. 

통상적으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형성한 재산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보통은 결혼생활이 20년이 넘고, 혼인 이후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를 따져 한쪽 배우자가 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최대 50%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30~50% 사이에서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법조계는 판단하고 있다. 분할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후 함께 일군 공동재산이 원칙이다. 따라서 한쪽 일방의 기여가 없거나 증여 받은 재산이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최 회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지분은 회사경영을 통해 일군 재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적극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추진한 인수합병 및 일부 사업의 경우 노 전 대통령 시절과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워 노 관장의 재산기여도가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SK그룹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유공(SK이노베이션)과 한국이동통신(SK텔레콤) 인수의 경우 SK그룹 창업자인 고(故) 최종건 회장이 10여년간 준비한 일로 '섬유에서 석유까지'라는 사업의 수직 계열화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SK그룹은 정유와 이동통신 인수를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최태원 회장이 SK하이닉스 인수를 결정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