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뒤 집값떨어진다"던 국토장관, 3기신도시 사전청약은 권고?…이율배반式 행정 빈축

최근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작된 가운데 주변시세의 60~80%수준이라던 정부설명과 달리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싼 경우가 감지되면서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기존단지와 직접 비교는 무리가 있다"며 "개발시기와 입지여건 등 여러 환경 등을 종합할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3기신도시 추정분양가를 보면 가장 비싼 성남 복정1지구 공공분양 전용 51㎡ 경우 5억8000만~6억원 수준이며, 전용 59㎡는 6억8000만~7억원 가량이다.

그러나 성남 복정1지구와 인접한 수정구 태평동 가천대역 두산위브 전용 59㎡가 올 상반기 6억9800만~7억70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사전청약 분양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 인천 계양의 경우에도 예상분양가격이 59㎡가 3억5000만~3억7000만원, 74㎡는 4억4000만~4억6000만원에 책정돼 지난달 7일 거래된 계양구 박촌동 한화꿈에그린 59㎡ 3억7500만원이나 지난 3월 3억7000만원에 매매된 계양한양수자인 59㎡와 엇비슷하다. 

더큰 문제는 정부가 2~3년뒤 집값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는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최근 "현재 집값은 고평가돼 있다"면서 "2~3년뒤 집값조정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앞서 노 장관은 지난 11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택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노 장관이 집값하락을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일 취임후 가진 첫 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시장상황이 얼마든 급변할 수 있으니 무리한 갭투자와 추격매수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국민을 상대로 '이율배반(二律背反)'적 행정을 펼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40대 회사원 A씨는 "현재 부동산가격이 비정상적이라고 말하면서 3기신도시 사전청약을 독려하더니 현재 거품이 잔뜩 낀 비정상적인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했다는게 말이 되냐"며 "또 비싼가격에 팔아놓고 2~3년뒤 집값 하락한다? 집 안사고 기다린 서민만 바보된 꼴"이라고 힐난했다.

곧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B씨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을 위해 양가허락을 맡고 미리 혼인신고를 한뒤 예비신랑과 수도권 모처서 동거중"이라며 "생각했던 것 보다 높은 분양가는 차지하고 2~3년뒤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니 사전청약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