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고점 근접" 재경고…읍소부터 으름장까지 총동원(종합)

정부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부동산시장 과열과 관련해 집값이 고점에 근접했다며 재차 추격매수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 이번엔 메시지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부동산 관련 부처가 함께 공동 브리핑을 하는 대국민담화 형식을 취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현황을 설명하고 하반기 실수요자를 제외한 대출 억제와 주택공급 예정지 일대의 법인을 활용한 불법 지분 쪼개기 단속 계획을 밝히는 등 읍소부터 으름장 놓기까지 다양한 전략을 총동원했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 본관 3층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먼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전셋값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동안 부동산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해왔고 오늘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택공급의 첫발을 내딛게 됐으나 부동산시장의 가격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은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내야 하며 지금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적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부동산시장은 주택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정부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닌다.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은 특히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그는 "주택공급은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만9000호, 서울 7만3000호인 반면 올해는 각각 46만호, 8만3000호로 우려만큼 공급부족이 있진 않다. 평년 수준을 유지한다"며 "수요도 지난해 수도권 가구수가 33만 가구 늘었던 데 비해 올해 1~5월 7만 가구 증가에 그치고 있다.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상황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수급 외 불안요인으로 지나친 심리요인 작동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에다 그 변동성은 과거보다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되는 등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선 주택가격이 지속해서 오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차 집값이 과거 고점에 접근하고 있다며 추격매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태도다. 그는 "과거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 직후 서울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마이너스(-)9~18% 큰 폭의 가격조정을 받았다"면서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도 과도하게 오른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을 지적하고, 한국은행은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우리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부채관리 강화를 시행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응답률 74%)에게 물은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됐다고 답했다"며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 앞으로 시장상황, 유동성, 객관적 지표,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주택공급 확대와 대출 등 수요관리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겠다"면서 "주택공급의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며 하반기에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등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연중 단속하겠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도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과제를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하고 조직개편안도 8월 중 확정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부연했다.

바통을 넘겨받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선 수요관리와 함께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야 추격 매수 등 불안 심리가 진정된다"며 3가지 주택공급 원칙을 강조했다.

노 장관은 우선 "수도권 180만호, 전국 205만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며 "지난 2월 3080대책 발표 후 12만6000호를 공급할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고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은 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췄다. 11월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24만호의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호 택지도 다음 달 중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겠다"며 "과천청사 대체지, 태릉CC 등도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부연했다.

노 장관은 청약 시점도 앞당기겠다고 했다. 그는 "오늘부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접수가 시작된다"며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LH공사 분양에만 적용하는 사전 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매수 수요를 신규 주택 청약으로 유인하겠다는 복안이다.

노 장관은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주택공급 일정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와 공공·민간 공급의 조화로운 추진 방안을 밀도 있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노 장관은 "공급대책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전국 56만호, 수도권 31만호, 서울 10만호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며 "수도권 31만호는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총 건설물량 29만호를 넘어서는 규모다.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금융정책을 시행한 결과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민간부채 급증, 자산시장 과열 등 잠재적 위험도 누적되고 있다"면서 "특히 글로벌 금리 상승 때 자산시장 가격조정이 맞물린다면 경제 전반에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잠재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를 촘촘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달 확대 시행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기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차입투자)를 통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늘어난 유동성이 다른 생산적인 부분에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은 위원장은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촘촘히 감독하겠다"면서 "제2금융권 가계대출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투기단속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3800명 이상을 단속해 비리 공직자 등 40명을 구속했으며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한 투기수익이 793억원에 달한다"며 "하반기부터는 부정청약과 기획부동산 투기 등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청약 브로커들의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청약자격 조작 등 '아파트 부정청약'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검거 사례를 보면 청약통장을 헐값에 사들여 가점이 높은 통장은 인기지역에 사용하고 가점이 낮은 통장은 분양권이 당첨될 때까지 위장전입을 반복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하반기 예정된 공공주택 분양에도 청약 자격·가점 조작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은 수도권 4개 시·도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