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월 2500원→3800원 인상방통위 자문반 통해 국회 제출 예정... 10월 판가름여야 정치권, 시민단체 반대 목소리... "공영방송 신뢰성 회복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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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가 40년만에 수신료 인상 카드를 뽑아들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오는 10월 국회 심의에 험로가 예상된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BS 수신료 인상 자문반을 구성하고 오는 10월 의견서(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문반은 방송 미디어 분야, 회계 분야 경영 분야, 법률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KBS 수신료 산출내역 및 재원 구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KBS 이사회는 수신료 금액을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1300원(52%) 인상하는 내용의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KBS는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 강화 ▲공정·신뢰의 저널리즘 구축 ▲수신료 비중 47%→58% 수준 확대 등을 수신료 인상 배경으로 꼽았다.

    KBS는 인력 감축 등을 통해 5년간 2605억원 절감하고, KBS 계열사 통폐합 등 조직 쇄신 방안도 약속했다. 콘텐츠 추가 수입 확대, 송중계소 등 KBS 보유 부동산 매각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들은 KBS가 수신료 인상에 앞서 공정성 확보 및 쇄신을 통해 국민들의 사회적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KBS 수신료 52% 인상안은) 충격적인 인상폭"이라고 비판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는 공영방송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KBS의 수신료 인상 요구는 시기와 절차, 내용 모두 시청자를 납득시키기 어렵다"며 "KBS의 뼈를 깎는 노력이 선행되고, 진정성이 시청자 피부에 와닿도록 한다면 수신료 현실화가 생각보다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리서치뷰와 미디어오늘이 지난 2월 KBS의 수신료 인상에 대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반대했다. KBS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49.9%만 인상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