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부동산정책에 집값·전셋값만 '껑충'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2019년 12월 이후 1년 7개월만에 가장 큰폭으로 올랐다. 정부와 여당이 당초 폐지하겠다고 예고했던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태릉골프장과 과천청사 부지 개발이 지연되는 등 설익은 대책으로 시장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월간 주택종하매매가격은 0.85% 올라 전월 0.79%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난 2월 0.89%를 기록한 이후 다섯달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수도권도 1.17%올라 전월 1.04% 대비 역시 상승폭이 커졌다. 특시 서울은 월간 0.60% 올라 월간 기준으로 지난 2019년 12월 0.86%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이 나온 이후 1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셈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 있는 지역이나 중저가 위주로 많이 올랐다"면서 "경기(1.52%)와 인천(1.33%)도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과 교통개선 기대감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 주택 가운데 아파트 가격만 놓고 보면 지난달 0.81% 올랐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0.12%→0.28%→0.40%→0.67%로 4개월 연속 상승 폭이 커졌다가 3기 신도시 등 계획이 담긴 '2·4주택공급대책' 영향으로 3월 0.49%, 4월 0.43%로 두 달 연속 오름폭이 줄었는데, 4·7 보궐선거 등의 영향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며 5월 0.48%, 6월 0.67%로 상승폭이 다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최근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여러 부동산대책을 철회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를 지난 7월 전면 백지화했다. 또 지난 5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빌라·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세를 주는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없애겠다고 발표하더니 최근엔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급기야 지난해 '8·4공급대책'에서 제시했던 노원구 태릉 골프장과 정부 과천청사 부지 주택 공급 계획 등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계획도 주민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진행되고 않고 있다. 

한편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50% 올라 전월 0.4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55%→0.79%)과 서울(0.36%→0.49%) 모두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에선 울산 0.86%, 대전 0.80% 등 매물부족에 따른 전셋값 급등세가 이어졌다. 반면 세종은 계절적 비수기 및 신규입주 물량 확대 등으로 인해 0.26% 하락했다.

전국 월간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19%로 전월(0.1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7%→0.25%) 및 서울(0.10%→0.14%), 지방(0.11%→0.14%) 모두 상승폭이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