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G+ 융합생태계' 원년... 정부, '5G+ 활성화' 시동

정부가 올해를 '5G+ 융합생태계' 조성 원년으로 삼고, 활성화 방안 로드맵을 공개했다.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선도를 하겠다는 복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5차 범부처 민·관합동 '5G+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열고, 5G+ 융합서비스 본격 확산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5G는 이전 세대의 통신 기술과 달리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 적용, 산업과 사회 전반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다주는 핵심 동력으로 꼽힌다.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5G+ 융합서비스 확산을 통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필수적이다.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의 가속화 등으로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5G+ 융합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5G 이동통신 전국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혁을 골자로 한 '5G 업그레이드 명령'을 의결했다. 중국은 2025년까지 5G·AI 등 7대 분야에 34조 위안을 투자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우리나라도 지난 4월 5대 핵심서비스(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실감콘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시티의 )를 중심으로 시범·실증 사업을 추진, 5G+ 융합서비스의 기반을 조성 중이다.

정부는 이를 발판삼아 ▲5G+ 선도서비스 발굴·보급 ▲5G+ 융합서비스 민간 확산 유도 ▲5G+ 융합 협력생태계 구현  ▲5G+ 글로벌 리더십 확보 등 4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비대면 환경에서 학습격차 해소, 국민안전 및 소상공인 보호 등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5G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초실감 비대면 교육을 위한 스마트 스쿨을 비롯해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재난대응을 위한 이동형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없는 치안 서비스, 코로나19 피해 경감을 위한 메타버스 마켓 등이 대표적이다.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결격사유 완화 등 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특화망 모듈 개발 및 서비스 실증 등 5G 특화망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투자 촉진과 다양한 융합서비스 창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5G망을 활용한 정부 업무환경 조성 및 정부 지원사업의 5G를 우선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민간 중심의 '한국형 5G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구성·운영을 지원해 5G 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민간의 혁신적·도전적 융합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챌린지 방식 경연의 장 및 실증사업 성과 공유를 확대한다.

국내 기업의 단말·장비·SW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인재 양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융합생태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5G+ 전문기업이 출현·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병행한다.

5G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3GPP 기술규격 등 사실표준 대응(표준네비게이터·시범사업 등), 기술 유형별 적합한 협력 국가를 발굴할 계획이다. 영국과 5G AR서비스 시연 및 EU와 실감 경험 공유를 위한 XR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비즈니스 모델 발굴, 국제 인증 및 현지실증 지원도 늘린다. GSMA 등과 연계해 ▲국내 혁신기술 매칭 ▲5G+ 글로벌 서밋 추진 ▲대·중·소기업 협업 기반 선단형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5G는 국가경쟁력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5G+ 융합서비스가 민간 중심으로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