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방통위-문체부 밥그릇 싸움디즈니+ 등 글로벌 공룡 국내 잠식"OTT 정책 추진 할 전담기구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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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전 세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14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체들의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 역시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공룡의 진출에 따른 지각변동이 예고되면서 체계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OTT 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약 15% 성장한 1260억 달러(원화 약 144조원) 규모로 내다봤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2022년 OTT 시장 규모가 올해보다 30% 늘어난 1410억 달러(원화 약 15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의 OTT 시장 역시 급성장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OTT 시장 규모는 2014년 1926억원에서 지난해 7801억원으로 급증했다. 2022년까지는 1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OTT 이용률은 2017년 36.1%에서 2018년 42.7%, 2019년 52%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3명 중 2명은 OTT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국내 OTT 시장에는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왓챠, 시즌 등 국내외 업체들이 점유율 쟁탈전을 펼치는 중이다. 오는 11월 상륙하는 OTT 공룡 디즈니플러스까지 더해진다면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덩치가 커진 OTT 시장에 걸맞는 체계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3개 부처가 각각 OTT 정책,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들은 모두 'OTT 주무부처'를 자칭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OTT 정책과 관련한 부처별 예산이 중복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중 규제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처 간 기싸움으로 입법은 커녕 국회에 계류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

    대표적으로 '온라인플랫폼 법안(온플법)'의 경우 공정위를 대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방통위를 대변하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 갈등으로 법안 통과에 진통을 겪고 있다. 정무위는 온플법과 관련된 공정위 법안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정부의 합의된 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과방위는 지난해 12월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과 중복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전문가들도 3개 부처로 흩어진 OTT 정책을 한 곳으로 모은 통합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문체부에 있는 관련 부서를 한 데 모은 미디어 전담 기구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최근 간담회에서 발표한 과기정통부와의 '방송·통신' 통합도 해당 이슈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부처 간 공통으로 있는 미디어 정책 부처를 하나의 통합된 기구로 나아가도록 하고 (해당 기구를 통해) 정책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며 "최소한 다음 정부에선 통합된 기구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